[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 확실하게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확실하게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이고, 또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독립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은 제가 대선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 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독기구가 많아서 금융기관들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요즘은 정보 공유라는 게 있지 않느냐"며 "그러니까 가서 조사하고 또 똑같은 것 조사하고 이렇게 피곤하게 할 게 아니라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또 이걸 이렇게 독립했을 때 걱정하는 부분이 뭐가 있나? 너무 감독하는 데가 많다든지 금융상품을 개발해서 내 놨을 때 서로 싸워서 시간 걸리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됐으면 사고 터지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보호원에서 협의를 하든 의견을 제시해서 이러 이러한 점은 위험하다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상품을 허가해 줄 적에 참고해서 거기에서 우선 안전장치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강매라든가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립적인 기구로서 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보완해서 확실한 독립기구로 해 나갈 것"이라고 확실하게 답했다.
국민연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사설도 여러 번 나왔다"며 "그렇다. 이 부분도 한번 협의를 거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리적인 방향으로"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