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가 어려워진 하반기 수출과 무역 여건을 환율 리스크 대응과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차별화 전략으로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제품에 대한 다수-중복인증 문제를 해소하고 전자무역 요금 감면 등 수출기업 '손톱밑 가시'에 해당되는 부분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1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서 이같은 '하반기 무역여건 진단과 수출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윤 장관은 이번 대책에 대해 "하반기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아 수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기업의 새로운 수출시장 기회를 찾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환변동보험 인수한도 3조원으로 확대…보험기간도 3년→5년
산업부가 보고한 수출확대 방안은 환변동보험 지원확대 및 중국 내수시장 진출로 요약된다.
우선 산업부는 환변동보험 인수한도를 5000억원 늘려 최대 3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으로 환율 변동이 커짐에 따라 환변동보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전일 브리핑서 "환변동보험 인수 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8% 크게 늘어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며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한도를 추가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보험기간도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확대했다. 자동차부품 등 해외 장기공급 계약이 주로 5~6년인 상황에서 보험기간 역시 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란의 무역제재로 인한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비제재품목의 수출에로가 없도록 수출화물운송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고 대체시장 설명회와 해외전시회 등을 통해 수출선 전환에도 힘쓰기로 했다.
현대상선은 금일부터, 한진해운은 오는 25일부터 수출화물 운송이 정상화된다.
◆ '소비재'+'중서부 타깃' 삼아 중국 내수시장 공략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대한 차별화 전략도 소개됐다. '세계의 공장'에서 '거대 소비시장'으로 전환되는 중국 경제상황에 맞춰 산업부가 소비재와 첨단소재 및 부품, 중서부개발인프라 등 중국의 3대 내수시장 진출방안을 마련한 것.
권 실장은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다보니 중국의 수출경기 변동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중국 소비재시장에 대한 본격 진출과 성장세가 높은 중서부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을 감안해 국내 고품질 농수산식품의 수출활로를 개척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며 중국 완성차 업체의 한국산 부품을 실시간으로 조달하는 '밀크런'도 구축하기로 햇다.
이 외에 국내기업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정에서 겪는 통관, 인증 등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해 정부간 통상협력, 시험 및 인증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컨설팅 지원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 유사인증 통합 등 중기 손톱밑 가시 제거 주력
이날 회의에선 그간 발굴된 수출기업의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위한 추진계획도 보고됐다. 부처별로 운영중인 다양한 인증제도(109개)로 인해 소비자 혼란, 기업 부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인데 일단 올해는 9개 인증간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유사인증간 제도 통합을 추진한다.
전자무역기반 사업자인 KT-NET이 지난 2007년부터 부과하던 건당 800~1400원 하는 전자무역 인프라 기본료도 내년 7월까지 폐지, 3만4000개 무역업체가 총 106억원을 절감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차 무역투자진흥회의(5.1)에서 보고된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방안'의 추진실적도 보고됐는데 우선 11.1조원의 무역금융 재원조성 등 모든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충재원 11.1조원 중 3.1조원을 실제 기업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영빈관서 열린 회의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 외에 현오석 부총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이 외에 노대래 공정위원장 등 정부와 국회, 지자체 및 유관기관장 180여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