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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태'·'4대강'으로 국면전환 노리는 정부·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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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해결, 야권 부담으로…'급랭 정국' 당분간 이어질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사건 등으로 수세에 몰리던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 발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귀태(鬼胎)' 발언 파문을 계기로 이명박정부와의 선긋기 및 대야공세에 고삐를 죄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12일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귀태(鬼胎) 발언을 정조준하며 국정원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한다는 강수를 뒀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공약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감사원 보고에 '국민을 속인 큰 일'이라는 즉각적 공식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정부·여당이 '귀태' 공세 수위 높이는 이유는?

일단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귀태' 발언 파문을 계기로 정치공세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전날 홍 대변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라는 책에 귀태(鬼胎)라는 표현이 있다"며 "귀신 귀(鬼)자에다, 태아 태(胎)자를 써서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뜻"이라고 발언해 막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겨냥한 공세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왼쪽)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 [사진=뉴시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의 자질을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이 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폭언이고 망언"이라며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새누리당도 청와대의 반응에 화답하듯 이날로 예정됐던 'NLL 발언록 공개 열람' 등의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등 대야 공세수위를 높였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홍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규탄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도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 홍 원내대변인의 발언에 대한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태흠·강은희 원내공보부대표는 홍 원내대변인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공세는 국정원 국정조사 등 이끌려가고 있던 현안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는 국정조사 특위를 폐업하려는 의도가 담긴 '물타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여가고 있다.

다만 홍 대변인의 발언 수위가 다소 높았다는 점에서 공세의 빌미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에서 봤을 때는 없는 말을 만든 것도 아니고 소재라고 볼 수 있으니 공세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엄호 차원의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당이 계속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11일 오전 홍 원내대변인의 발언이 나온 직후에는 여권의 반응이 없다가 12일 본격적으로 포화를 퍼붓는 배경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기도 한다.

◆ 靑, 감사원 발표 강한 반응…전 정부 선 긋기·분위기 전환용?

앞서 청와대는 지난 10일 이명박 정부 당시 '한반도 대운하'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이 설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사실이라면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국민을 속인 큰 일"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명박정부와의 확실한 선 긋기로 전 정부의 실정으로 빚어진 4대강 사업에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발표 내용과 시기, 청와대의 이례적인 강한 반응 등을 두고 정국 분위기 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11일 '당정청 9인 음모회의…누굴 위한 모임인가' 논평을 통해 "지난 9일과 10일 열린 당정청 회의를 전후해서 국가정보원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대변인 성명'을 내놓았고,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맞장구 쳤다"며 "누가 봐도 여야 합의로 진행 중인 국회의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자 이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정청 회의 이후 국방부와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NLL 포기가 맞다'는 해석과 감사원의 발표, 여기에 대하는 청와대의 반응 등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청와대의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로 읽힌다. 야당은 이 부분이 새누리당의 '귀태' 공세 부분과도 맞닿아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여권 내 친박(박근혜)와 친이(이명박)계 간 갈등의 목소리도 커지는데다 4대강 사업과 관련, 야권에서 박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무작정 공세수위를 높여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단 현 국면이 지속될 경우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부담은 야권의 몫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여권이 공세의 고삐를 바짝 쪼이는 가운데 야당은 마땅한 타개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급랭된 정국 역시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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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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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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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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