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이기석 기자]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약 10조원 가량이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반기 국세수입이 10조원 가량 줄어든 것은 4년만에 처음으로 하반기 역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재정수입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하반기 추경 등의 편성으로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국세수입 감소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안민석과 새누리당의 나성린 의원이 국세청한테서 제출받은 세수실적 현황자료를 보면, 올 1~5월 중 세수실적은 82조1262억원으로 전년동기 91조1345억원보다 9조원 가량이 적게 걷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같은 기간 기록한 10조6000억원 적자 이래 가장 많은 액수다.
이같이 세입이 감소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세수진도율은 5월말 현재 40%를 겨우 넘긴 수준이어서 앞으로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부는 국세청이 담당할 국세 징수목표로 199조원을 설정했다. 5월말 기준 목표대비 세수진도율은 41.3%다.
이는 최근 3년간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로, 2010년 46.4%, 2011년 48.1%, 2012년 47.4%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11조2000억원의 추경 세입결손을 한 2009년(45.8%)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안민석 의원은 "이런 추세라면 상반기에만 10조원, 연말까지 20조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하반기에는 세수부족 현상이 점차 축소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내놨다.
기재부 세제실의 김경희 조세분석과장은 부진한 세수 실적에 대해 "올해 5월까지 세수실적은 지난해 경기여건에 기반한 것"이라며 "특히 올해 3월 법인세 신고 실적이 크게 감소하고 이월세수 등 특이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하반기에는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추경(5월), 부동산 대책(4월), 투자·벤처 활성화 대책(5월), 서비스 대책(7월) 등의 효과가 나타나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수 부족분도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2차 추경이 필요할 정도로 큰 폭의 세수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과장은 "올해 세수는 상반기 정부대책의 효과가 반영되는 7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결과, 8월까지의 실적 등을 보아야 보다 정확한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세수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예산 범위내에서 재정운용 효율화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이기석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