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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18일 재가동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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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무부 부터 기관보고…증인은 확정전 '비공개'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는 특위 위원의 적격성 문제로 공전을 거듭하던 국정조사를 오는 18일 재가동키로 합의했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와 민주당 정청래 간사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합의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기관보고는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으로 하고 보고 일시는 법무부 24일, 경찰청 25일, 국정원 26일로 하기로 했다. 26일 이전까지 공개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정원 기관보고는 순연될 수 있다.

다만 국정원 보고에 대한 공개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은 국방·외교·안보에 대한 기밀을 다루는 기관이므로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밀과 관계없는 범죄사실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NLL(서해 북방한계선) 문건 유출 문제를 국정조사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민주당은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해 추후 논의할 방침이다.

여야 간사는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해 서로 명단을 교환했으며 그 명단은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명단은 확정할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 여야 간사 간 신경전…"무고죄로 고발" vs "겁박하나"

앞서 열린 간사 간 협의에서 여야 간사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정 간사는 이 자리에서 "김현·진선미 의원은 경찰·선관위 직원이 있는 시간과 공간은 합법적인 시간과 공간이므로 죄가 안 된다는 입장을 받았다"며 "따라서 두 의원에 대해 지금까지 무도하게 감금죄·인권침해 등 새누리당이 내뱉은 말들에 대해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정원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정원으로부터 나온다"며 "이런 부분을 국조 특위에서 진상을 탄탄히 밝혀서 진상을 위해 어느 누구도 증언대에 서야 한다. 정치적 고려가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간사는 "국조특위 정상운영을 하자고 나오는 마당에 첫 말이 정치공세고 형사처벌 하겠다고 겁박하느냐"며 "앞으로 의사일정이 잘 진행될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그는 "감정을 떨쳐내고 오로지 국정조사 요구서에 나와 있는 국정조사 대상의 진상이 뭔지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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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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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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