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진통 겪는 '리커창 경제학'

기사입력 : 2013년07월17일 18:47

최종수정 : 2013년07월17일 18:47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세계 주요국들사이에 중국 성장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경제전문가들 중에는 중국 당국이 경기대응을 잘못해 경착륙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은 합리적 구간대에 있고 지금은 구조개혁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방식을 바꾸는데 더 치중할 때라며 경기 하강 조짐에 대해 애써 담담한 표정을 내보이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2분기 GDP성장률 발표가 있은 다음날인  16일 저명 경제학자와 재계 주요 기업인들, 경제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경제 형세에 관한 좌담회를 가졌다.

중국 제 2관영 통신인 중국신문(中國新聞)은 리 총리가 좌담회에서 "경제지표의 일시적 변화 때문에 정책의 큰 방향을 바꿀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좌담회 참석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이런 발언에 대해 한마디로 대규모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없을 것임을 재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참석자중 한명인 중진(中金)공사 이사회 총경리 량훙 (梁紅)은 "리총리가 '단기적으로는 유용하되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많은 정책은 피할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4조위안 부양책과 같은 정책을 결코 다시 쓰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그는 부연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 경제는 이미 새로운 성장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말한뒤 안정성장의 바탕속에서 구조조정과 개혁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리커창 경제학(리코노믹스)'은 궤도 수정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 방침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리 총리는 대규모 부양은 피하돼 다만 펀더멘탈이 훼손되는 것은 막겠다며 시장을 달래고 신뢰를 주는 발언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거시경제 운영의 최대 목표는 경제가 급격히 동요하는 '다치다뤄(大起大落)'를 막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심한 경기 과열과 급랭, 즉 경기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히 손을 쓰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경제지표 발표직전에도 성장률 하한선과 물가 상한선을 벗어나는 상황을 방비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최저선' 지표 관리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제 총량보다는 질적 성장을 우선하되 경제가 당초 정부 목표치인 7.5%를 크게 믿돌거나 물가가 CPI 상승률 3.5%를 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이에대해 대규모 부양은 않겠지만 미세조정을 통해 경기 하강을 저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최근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유동성흡수를 사실상 몇주째 중단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방침에 입각한 시장안정책이라는 얘기다. 

 참석자중 한명인 중국인민대학 천위루(陳雨露) 교수는 리 총리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새 지도부의 경제 운영 기본 방침과 전략이 매우 확고부동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겅기 급등락에 대해 '최저선 관리'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읽혀졌다고 소개했다. 

천 교수는 "경제 성장 동력이 뚜렷히 약화하기 시작했다. 3분기에는 성장 수치가 정말로 우려하는 하한(7% 초반선)에 근접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오갔다며 당시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4분기에 들어가서는 경기가 회복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불확실성 역시 짙어지는 상황이어서 중국은 실제 거시경제 정책에 있어 최저선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리커창 경제학이 구조조정과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적정 성장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주요 목표임을 놓고 볼때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 같지는 않아 보인다.

저명한 재경평론가인 예탄(葉檀)은 구조개혁은 경제성장 모델이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국유에서 민간주도로 전환돼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과정에서 중국 경제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당장 정부가 손을 놓으면 '6월 돈가뭄' 같은 자금대란이 일어나고 국유자본이 지배하는 산업구조도 단기에 바뀔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새 지도부의 경제운영 철학인   '리커창 경제학' 의 추진 과정이 구호만큼 그렇게 녹녹치 않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사진
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