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인규 기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이민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3일 '이민강국 : 한국형 이민모델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이민강국론'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에서 "한국은 2050년 1.7명의 노동인력 세금으로 연금대상자 1명을 지원하게돼 노동인구가 내야 할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며 "이민은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 교수는 최근 새 책 '이민강국(移民强國-한국학술정보)'에서도 외국인재 유치와 규제철폐 등 이민정책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모 교수는 "한국의 외국인 인구 비율은 2.8%(약 150만명)으로 OECD국가 평균 외국인 비율 8.6%에 크게 못 미쳐 이민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적극적이면서도 선별적인 이민정책을 실시해 이민자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힘든 이유로 혈연적 민족주의, 국내 중심적 사고 방식, 지도층의 무관심을 들었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업이나 고용주의 집단이기주의와 현실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비현실적 세계주의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모 교수는 이민확대 분야로 글로벌 기업 인재, 외국인학생, 외국인 창업가, 외국어교사, 가사 도우미, 농민 등 6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의 이민논의는 다문화사회 실현에 치중된 나머지 정작 중요한 필요 이민자 유입 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모 교수는 이민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민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추구, 적극적인 외국인재 유치, 법치와 원칙 고수, 분야별 규제완화를 통한 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은 '국가경쟁력과 이민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재와 같은 인력공급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기업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의 인재활용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자 관리, 통제 그리고 통합'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진영 인하대 교수는 "한국형 이민모델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이민에 대한 이론과 전략, 정부기구의 정책, 구체적인 집행의 조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재외동포와 국내 거주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 '공공외교와 외국인정책 위원회(가칭)'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김인규 기자 (ano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