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 거래세를 줄이는 대신 보유세를 늘리는 주택세제 개편안이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세금압박이 심해져 주택수요가 주는 대신 전세난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증세 중심의 주택세제 개편은 시장 정상화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당이 구상하고 있는 '종합 재산세'를 신설하는 세제 개편안이 오히려 주택 매매수요를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를 내려주는 대신 보유세를 올려 실제 주택세제 감면 효과를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주택세제 개편의 방향성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늘리자는 쪽인데 이번 세제 개편안은 거래세와 보유세를 모두 올리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주택 매매수요 진작에 오히려 역효과를 주게된다"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여당의 종합재산세 구상은 거래세를 줄이기 전에 보유세만 올려 놓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세율이 최고 38%로 올랐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거래세 인하 효과는 없다는 게 박 팀장의 이야기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폐지 되지 않으면 오히려 거래세가 늘어나는 효과를 준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을 제외하면 양도세 중과제도는 실제 적용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이후 2005년과 2006년 2년간 유예된 후 2007년 처음 시행됐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다시 유예된 상태다.
 
특히 보유세 증대는 중산층 이상 다주택자를 압박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이명박 정부들어 세율과 과세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하지만 아직도 부자들에겐 적지 않은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PB팀장은 "보유세 인상은 필연적으로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기 때문에 부자들의 주택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팀장은 "이번 보유세제 증대안은 다주택자들에게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종합부동산세가 부활하는 효과를 주게 될 것"이라며 "주택 구입 여력을 가진 이들 부자들이 주택 매매시장을 빠져나가면 시장은 빈사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 매매수요 전환을 억제해 오히려 전세난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임대수요 확대가 임대차 시장을 자극해 전셋값만 올려놓는 수순이 재연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임대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이 중단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은 지금으로선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거래세를 내리고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올바른 세제 개편 방향이 맞다"면서도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볼 때 보유세 증대는 시기상조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