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의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에도 시장의 주택거래 활성화 기대감은 크지 않다.

주택시장의 '첨병' 역할을 하는 부동산 중개사들은 취득세 영구인하에 고개를 젓는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에선 이미 내성이 생겨 정부 방침만으로는 거래절벽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중개사들의 분석이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시장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에도 주택거래는 크게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취득세 인하 방침이 실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삼성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해도 국회서 통과되지 않으면 끝나는 것 아니냐"며 "시장에는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정부 발표만 갖고는 주택시장이 움직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취득세율 영구인하 추진 방침을 공식 발표했지만 지난 6월말부터 시작된 거래절벽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의 첫 주택대책이 발표될 것이란 기대감에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이다. 주택수요 진작책을 담은 '4.1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3월 아파트 거래량은 5125건으로 전달보다 2215건 늘었다.

중개사들은 지난 MB정부서 시장의 내성을 키웠다고 설명한다. 규제완화를 내건 MB정부는 여러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했다. 그중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나 양도세 중과폐지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국회에서 심의 보류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됐다. 정부는 4.1대책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세부 내용을 마련했지만 지난 6월 국회서 통과되지 못했다.

강남구 개포동 미래공인 관계자는 "국회서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의 대책도 소용없다"며 "국회서 싸우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취득세율 인하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개사들은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보다 주택난이 심하지 않은 지방에서는 주택 거래절벽보다 지자체 재정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지구내 현대공인 관계자는 "지금 상황을 보면 중앙정부는 취득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대한다"며 "연임을 생각하는 지자체장들은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취득세율은 인하돼야 하지만 (지자체 설득이나 국회 통과 같이) 넘어야 할 게 많아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