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중국이 세계은행과 함께 주요 은행의 민영화와 함께 농지거래 지유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1일 자 월스트리트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경제구조 개혁 노력의 하나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DRC)는 세계은행과의 협력을 조율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민영화는 오랫동안 중국에서 금기시 된 주제였다는 점에서, 이번 변화는 성장률 둔화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리커창 총리는 세계은행과 DRC에 도시화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특별히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계은행이 정식으로 중국 정부의 이런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나 개혁안에 대한 DRC의 승인 여부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관료는 "외부 전문가들은 아직은 중국 정부와 관련된 문제에 소심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반면 중국 전문가들은 문제를 논의할 때는 적극적이지만 해결책 제시에는 소극적"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중국 지도부가 경제 현안에 대해 세계은행의 조언을 구한 바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제 개혁안에 대한 공조 역시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세계은행과 DRC는 중국 경제의 개혁 방안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여기에 DRC가 참여했다는 것은 중국 지도부가 조언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근거로 해석됐다.
세계은행의 클라우스 롤랜드 중국 사무소 대표는 "중국 정부와의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이 같은 제안은 아직 중국 정부나 은행 내부에서 정식으로 승인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중국 정부에 금융 분야에 대한 부분적 민영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중국은행(BoC)이나 지난해까지 정부 지분이 26.5%까지 줄어든 교통은행(BoCom) 중 한 곳이 민영화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민영화는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피해왔던 주제지만 세계은행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보다 과감한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세계은행 측은 중국 농촌 지역의 수입 증대와 도시로 이쥬 장려, 농지의 통합 등을 위해 농민이 자신의 토지를 직접 거래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 자유화 역시 중국에서는 금기시된 것인데, 세계은행은 중국 공산당의 역사에서 근거를 찾고 있다. 이번 농지거래 자유화는 1958년 마오쩌둥의 공동식당에서 개인 식사를 허용하고 1970년대 후반에 농민들이 일부 개인토지 경작을 가능하게 한 이후 이번 농지거래 자유화가 '세 번째' 토지 집단소유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토지 사유화는 특히 중국내 이데올로기적인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의 자문역을 맡고 있는 푸단대학의 밍루 교수는 헐값에 토지를 몰수해 개발업체게게 되팔아 재정수입을 크게 올리고 있는 지방정부들은 토지 사유화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