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반기 금융동향] 그림자금융과 지방정부채무 과도한 걱정 '기우'

기사입력 : 2013년07월31일 16:58

최종수정 : 2013년07월31일 17:17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의 그림자금융이 규모는 크지만 이로인해 금융시스템이 붕괴할 가능성은 낮다".

최근 실물경기 둔화, 그림자 금융불안 증폭, 부동산 거품과 지방정부 부채 등 각종 현안에 직면한 중국 경제의 위험성에 대한 연이은 우려에 중국 금융전문가가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30일 '중국 그림자금융의 실체'란 주제하에 하이투자증권 주최로 연린 세미나에서, 중국 신은만국(申銀萬國)증권의 천캉(陳康) 고급 애널리스트는 중국 경제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면 그림자금융의 리스크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 중국 그림자금융의 뿌리는 '은행' 줄기는 신탁
천캉 애널리스트는 이날 세미나에서 중국과 서양의 그림자금융의 발생과 구조적 차이를 강조했다. 서양의 그림자 금융이 시중은행권 밖에서 발생하는 금융 시장인 것과 달리 중국 그림자금융의 '뿌리'는 '은행'이라는 것.

자기자본비율 규제,대출상한 할당,예대비율 규제 등에 묶인 시중은행이 실물경제 주체의 자금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게 되자, 부외거래 자산관리상품(WMP)의 발행을 대폭 확대했고, 이를 통해 모여든 자금이 신탁·채권 등의 채널을 통해 부동산 개발과 지방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투자되는 과정에서 그림자금융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천 애널리스트는 설명했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21조~29조 위안 정도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56%에 이른다. 더욱이 2010년 이후 2년 만에 그 규모가 67%나 늘어 20조위안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지방정부 부채와 함께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외의 일부 금융전문가는 중국의 그림자금융의 근간이 은행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천 애널리스트는 "은행이 중국 그림자금융의 뿌리라는 점이 중국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시중은행이 모두 국유은행이고, 중국 정부가 시중 채권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기때문에 중국 정부가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논리다.

그는 올해 상반기 불거졌던 유동성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WMP 기간불일치(미스매치)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환매는 기타 시장에서와는 다른 개념임을 강조했다. 정부가 '원한다면' 채권의 만기시기를 얼마든지 연장 혹은 축소할 수 있기때문에 만기집중으로 인한 대규모 혼란은 발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현재 중국의 WMP 대부분이 1~2년 단기상품이기때문에 WMP 만기도래로 인한 혼란도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천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중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중국 그림자금융의 위험성 감소 노력은 총량규제가 아닌 발생과정의 불투명성 감소와 성장억제에 촛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방정부 파산 가능성 크지 않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 지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중국 감사원격인 심계서가 전국을 대상으로 부채현황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지방정부 부채문제가 다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30일 중국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소시에테 제네랄(Societe Generale)은 2010년의 10조 7000억 위안이었던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3년만에 60%가 늘어난 17조 5000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천 애널리스트는 "중국 금융에 대한 주변국가의 불안과 우려가 근거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정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답변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국 채권시장의 '규칙 제정자'가 중국 정부이고, 지방정부 부채 가운데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가 담보를 제공했기때문에 지방정부의 연쇄적 도산같은 위기가 발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도시건설채권의 경우, 만기도래액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재융자(리파이낸싱)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고, 이는 지방정부 디볼트 위험성을 낮추는 대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주 거론되는 부실대출에 대해서도 "부실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승폭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천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부채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중국의 부채상환 능력은 그 어느 국가보다 뛰어나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자산이 국가소유인 중국에서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닥치더라도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 디폴트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중국의 금융위기의 문제는 책임을 '오른손'과 '왼손' 중 어느 편으로 넘길 것이냐의 문제, 즉 구조개혁 혹은 부채처리 과정에서 중국 내부 경제주체들의 기득권과 이권유지의 쟁탈전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외부세계가 우려하는 중국발 금융위기와 세계 경제에 대한 위협의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천 애널리스트는 "이는 중국 경제의 체계적 위험발생 가능성이 작다는 설명이며, 개별 신용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사이버보안 포티넷, 시간 외 24% 폭등...실적 호조

도어대시 시간 외 17% 급등…주문액 기대치 초과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