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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복마전..지방선거 앞두고 지자체 '초긴장'

기사입력 : 2013년08월09일 14:19

최종수정 : 2013년08월09일 14:42

지자체 '국회의원 동원해 노선 유치 경쟁 나설 것'..시민들 '노선 제외되면 지자체 압박'

[뉴스핌=이동훈 기자] "예타(예비타당성조사)결과가 안나왔으니 아직은 잠잠합니다. 하지만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과 관련된 기사만 나오면 하루에 당장 20통 이상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GTX 노선 경쟁에서 밀리면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자체도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한 지자체 철도 관계자의 이야기다.
 
GTX 예타 결과 발표가 다가오면서 수도권 지자체와 주민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예타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다.
 
특히 GTX를 제안한 경기도가 3개 노선 중 서울~수서~강남~의정부로 노선을 변경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해 관계에 놓인 지자체와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국책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평가하는 분석이다. 편익이 비용보다 높지 않으면 사업은 추진되기 어렵다.
 
GTX에 대한 예타 결과는 9월 중이나 늦으면 11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타 결과를 최대한 빨리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신중을 기하기 위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국토부와 경기도가 GTX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대안을 갖고 들어오고 있어 우선순위 선정 등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지금으로선 당초 제안된 A, B, C 세개 노선 동시착공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분당선 및 신분당선 연장노선과 신안산선 등 국책 도시광역철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데다 앞서 개통한 신분당선이 기대보다 이용자가 적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3개 노선 동시착공을 대상으로 예타를 이루어지고 있지만 급한대로 노선별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형태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일단 경기도는 GTX 사업이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GTX 노선이 수도권 동북부 KTX(한국형 고속철도)노선과 함께 수서~강남~의정부 노선에 우선 설치될 것이란 대안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계획의 A노선 한강 이북과 C노선 한강 이남 지역 그리고 B노선은 전역이 GTX 건설 우선 순위에서 늦춰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노선에서 제외된 수도권 서남·서북부 지자체들의 GTX 유치 물밑 전쟁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경기도 지자체 관계자는 "수도권 동북부 KTX 노선과 연계한다는 기사가 최근 나오자 곧장 부시장이 알아볼 것을 지시했다"며 "만약 예타 결과 우리 지역 노선이 연기되면 인근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도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잠잠하던 GTX에 대한 문의가 서울시의 종합교통계획 발표 이후 늘어날 정도로 시민들의 민원도 많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GTX 동향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인천 송도신도시의 한 거주자는 "GTX B노선이 연기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민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며 "일단 예타 결과를 봐야겠지만 노선 연기가 확실해지면 지자체에 청원을 하는 등 주민들이 GTX 유치활동에 나서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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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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