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환영' 의사를 표시하면서 지속적인 당정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민주당은 '항복선언'이라는 평가와 함께 부자 감세 철회 우선 원칙을 내세웠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원점 재검토를) 새누리당은 매우 환영한다"며 "(우리당은) 앞서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미 이것을 지적하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말씀도 있어서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도록 오늘 바로 당정청에 임하겠다"며 "특히 정부가 세부담 증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민 중산층의 고통을 대변하지 못한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복지가 증가하는 만큼 조세증가는 불가피 한 측면도 있다"면서 "야당도 세금폭탄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국민을 선동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을 높이면서 재정건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황우여 대표도 "민주당이 조세문제로 국민의 서명을 받겠다고 한다"며 "조세문제 나오면 장외투쟁을 하다가 국회로 들어와서 국회에서 논의해야하지 않겠는가"라며 국회 내 여야 협의를 주문했다.
황 대표는 "국회가 세금을 걷는데 있어서 다 검토하고, 국민과 함께 동의하기전에 세금을 걷을 수 없는 게 대한민국 헌법"이라며 "국회의원은 오로지 토론과 그리고 표결로 자기의사를 내세우고 심판을 받는 의회주의를 꽃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세제개편안 원점재검토'를 분노한 국민에 대한 항복 선언으로 규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부자 감세를 전면에 내세울 것도 요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의 원점 재검토 지시는 민심의 분노에 대한 '대국민항복선언'"이라며 "집권세력 당정청의 무능력에 대해 고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 대표는 "(정부가) 중요한 세제 발표를 하면서 대통령에 보고도 안하고 진행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재벌 보호를 주도해왔던 경제부총리와 현 정부 경제 라인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원점재검토 지시로 (민주당은) 서명운동보다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대안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며 "▲국정원 등 각 부처에 숨어있는 정보비·홍보비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고소득자 탈세 방지) ▲세출예산구조조정 등 여야 간 진지한 협의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미 기재부 장관은 당정청 협의를 완료한 사안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봉급쟁이를 봉으로 아는 봉봉세 신설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 분명한 입장 표명과 문책을 해야 한다"고 여당과 정부를 압박했다.
또한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생존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국회와 광장을 넘나들려 투쟁할 것"이라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이어 세제개정안까지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을 재차 천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