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與 "朴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환영" vs 野 "항복 선언"

기사입력 : 2013년08월12일 15:25

최종수정 : 2013년08월12일 15:28

새누리 "개편안 보완"…민주 "부자감세 우선"

▲새누리당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경환 원내대표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중산층 세(稅) 부담 논란을 촉발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원점 재검토'하도록 지시하면서 여야가 새로운 대치 국면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은 '환영' 의사를 표시하면서 지속적인 당정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민주당은 '항복선언'이라는 평가와 함께 부자 감세 철회 우선 원칙을 내세웠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원점 재검토를) 새누리당은 매우 환영한다"며 "(우리당은) 앞서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미 이것을 지적하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말씀도 있어서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도록 오늘 바로 당정청에 임하겠다"며 "특히 정부가 세부담 증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민 중산층의 고통을 대변하지 못한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복지가 증가하는 만큼 조세증가는 불가피 한 측면도 있다"면서 "야당도 세금폭탄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국민을 선동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을 높이면서 재정건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황우여 대표도 "민주당이 조세문제로 국민의 서명을 받겠다고 한다"며 "조세문제 나오면 장외투쟁을 하다가 국회로 들어와서 국회에서 논의해야하지 않겠는가"라며 국회 내 여야 협의를 주문했다.

황 대표는 "국회가 세금을 걷는데 있어서 다 검토하고, 국민과 함께 동의하기전에 세금을 걷을 수 없는 게 대한민국 헌법"이라며 "국회의원은 오로지 토론과 그리고 표결로 자기의사를 내세우고 심판을 받는 의회주의를 꽃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세제개편안 원점재검토'를 분노한 국민에 대한 항복 선언으로 규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부자 감세를 전면에 내세울 것도 요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의 원점 재검토 지시는 민심의 분노에 대한 '대국민항복선언'"이라며 "집권세력 당정청의 무능력에 대해 고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 대표는 "(정부가) 중요한 세제 발표를 하면서 대통령에 보고도 안하고 진행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재벌 보호를 주도해왔던 경제부총리와 현 정부 경제 라인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원점재검토 지시로 (민주당은) 서명운동보다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대안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며 "▲국정원 등 각 부처에 숨어있는 정보비·홍보비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고소득자 탈세 방지) ▲세출예산구조조정 등 여야 간 진지한 협의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미 기재부 장관은 당정청 협의를 완료한 사안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봉급쟁이를 봉으로 아는 봉봉세 신설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 분명한 입장 표명과 문책을 해야 한다"고 여당과 정부를 압박했다.

또한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생존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국회와 광장을 넘나들려 투쟁할 것"이라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이어 세제개정안까지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을 재차 천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