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최근 경제 성장률 둔화와 함께 중국 경제 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있다. 중국계 미국인 변호사 고든 창(Gordon Chang)은 2001년 '중국의 몰락(The coming collapse of China)'이라는 책을 출판하고 2008년 전에 중국이 몰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며 세계에 건재함을 과시했고, 고든 창은 2011년 다시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중국이 2012년도에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중국의 GDP성장률이 7% 수준에 머무르는 등 경제성장 둔화 조짐을 보이자 서방을 중심으로 중국경제 위기론이 재점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대해 중국의 경제학자 팡샤오웨이(方紹衛·사진)는 최근 중국의 증권전문지에 '중국의 경제위기를 예측 혹은 기대하는 것은 모두 착각'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고, 중국 경제가 서양과 다른 근본적 원인과 중국 경제가 쉽사리 쓰러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왜 예상과 달리 중국의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중국의 경제위기는 아직 표면화 되지 않았지만, 이 위기는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편적 대답에 큰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팡샤오웨이는 중국에는 '위기 대체 메카니즘'이 있으며, 이는 '경제위기'를 '구조적 위기'로 대체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양분법에 익숙한 서양의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현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는 '행정적 시장경제'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기 대체 메카니즘'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단기적 총량위기가 거대한 행정력에 의해 지속적인 경제구조 위기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팡샤오웨이는 경제위축·자산가치 축소·기업도산으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을 단기적 총량위기라고 한다면, 농업위축·주식시장 싯가총액 축소·사기업 도산과 같은 부분 경제위기를  '지속적 경제구조 위기'라고 정의했다. '지속적 경제구조 위기'는 부분 경제체 간의 모순을 드러내지만 경제총량 증가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않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중국 경제구조의 모순은 투자와 정부에 치중된 소비, 부동산·국유기업 및 미국채권에 집중된 투자,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생산과잉, 지방부채 증가, 수출의존형 구조, 도농격차, 지역불균형, 낮은 품질 낮은 가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진행해오면서 중국 경제구조의 위기는 항상 있어왔다. 중국은 '행정적 계획경제'를 '행정적 시장경제'로 전환했고, 일반 상품시장은 개방했지만 인력, 자본, 토지 등 기본생산요소 시장은 여전히 강력한 행정권을 통해 장악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금융독점', '토지독점' 이라는 특이한 경제구조를 형성케 했다. 금융독점이란 통화발행·외화태환 및 환율·금융실체·예대금리 등 금융전반을 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토지독점이란 토지의 개인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토지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토지수용을 거친 후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금융과 부동산을 장악한 중국 정부는 비교적 '손쉽게' 경제 총량의 문제를 만성적 구조적 문제로 흡수시키면서 급격한 경제붕괴를 '방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GDP의 50%에 육박하고 지방정부 부채 팽창이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지만, 금융보험제도가 없는 중국에서 모든 위험은 중국 정부의 신용이 처리해 줄 것이라고 팡샤오웨이는 주장했다. 

이는 그림자 금융,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더라도 국유자산 규모가 크고, 막대한 외화보유액을 가진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결가능 하다는 기존의 다른 중국 학자의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즉, 중국의 경제위기는 중국 내부 경제주체간의 실력다툼일 뿐 이것이 중국 경제 전반의 붕괴와 세계 경제위기로 파급되지는 않는 다는 주장이다.

강력한 행정권과 금융독점은 중국의 은행시스템이 여전히 중국 정부의 '재정·회계 부문'에 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금융의 자유화와 위험이 금융위기를 외부로 확산시키는 '주범'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금융독점은 중국 경제의 위험을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것.

팡샤오웨이는 중국 경제 일부의 문제를 전체 경제 문제로 확대하는 것을 경계했다. 일례로, 중국 주식시장의 자산가치가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요동치더라도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 또한, 중국의 주식시장은 투자의 성격보다 기업의 자금조달처로의 역할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증시와 시장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팡샤오웨이는 "중국이 1977년 이래로 초고속 성장을 이어왔고,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휩쓸때에도 중국은 금융위기에 직면하긴 커녕 금융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며 중국의 경제구조의 문제를 전체 경제위기로 확대한다면 "영원히 틀린 전망만 나오게 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