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정은 20일 관련 협의에서 대책을 모색한다. 정부가 꺼내 쓸 수 있는 전월세 대책 카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전월세 대책은 대략적으로 5내 내외다. 이중 가장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연장할 때 인상률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 시장에선 대략 연간 전월세 인상 상한선을 5% 이내로 묶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가격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반대하고 있어 채택이 될 지는 미지수다. 또한 인위적으로 전셋값 상승폭을 제한하면 주택수요가 더욱 줄어 전세난을 더욱 부추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월세 납부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해 주는 방안은 유력한 대책으로 떠오른다. 현재 월세를 납부한 사람에 대해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이 금액을 확대해 세입자의 부담을 낮춰 주자는 것. 이는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 주지만 전세나 월세가 모자라는 전월세난의 근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논의되는 주택 바우처(보조금) 제도는 이미 예고된 대책이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준비중이다. 이 역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전월세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월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고육책이다. 시장에선 현재 월세 납부를 위해 대출 가능한 금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회자되고 있다.
세입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도 가능한 대안 중 하나다.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진작해 전셋값을 안정화하고 주택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위해선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를 내리고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양도소득세)를 낮춰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들 대책은 매매수요를 진작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자 감세'라는 여론과 야당의 반대가 걸림돌이다.
또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간접적인 주택 매매수요 진작책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상한제 폐지는 주택매매 수요 진작보다는 공급자 규제 완화라는 인식이 팽배해 전월세난 완화에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전월세 상한제,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전월세 대책이 전세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보긴 어렵다"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늘리고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될 수 있는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