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전문가들은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매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 전세난은 매매수요가 전세로 눌러 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고가 전세대출은 억제하고 주택구입 때 세제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미분양 주택 등을 활용해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은 "전셋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매매거래를 늘려야 한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일반 매매자에게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소 2년 이상 전세로 살았던 사람이 집을 살 때는 장기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매매 수요가 늘면 전세 수요는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란 계산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의 문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현 전셋값 상승은 전세대출 증가와 맞물려 있다는 이유에서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전문위원은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전세 대출을 받안 7~8억원 고가의 전셋집에 눌러 앉고 있어 전세난을 부추긴다"며 "전세 대출은 필요하지만 고가 주택에 대해선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전세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전문가들은 제시하고 있다. 세제를 감면해 민간 임대사업자가 집을 사들여 임대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저금리 기조로 임대사업의 월세 수익이 낮으면 전세 공급이 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월세 수입과 비슷한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전세공급 감소 현상이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장기적 시각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홍준표 연구위원은 "수도권에 존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뿐 아니라 다세대·다가구 주택도 적극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국회서 4.1대책 후속조치에 관한 법안을 이른 시간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수도권 주택공급 축소 방안을 담은 '4.1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분양아파트의 공급 시기를 늦추고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