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8.28대책] Q&A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어떻게 받나?

기사입력 : 2013년08월28일 17:05

최종수정 : 2013년10월01일 16:38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8.28 대책'으로 선보인 수익공유형 및 손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택구입 자금 부담 뿐 아니라 집값 하락 손실 우려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매매 차익은 어떻게 환수하는 지 등 자세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 본다.


Q. 집값 상승 이익은 어떻게 나누나?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으면 주택을 판 뒤 수익 가운데 일정 비율 국민주택기금이 가져간다. 단 기금이 가져가는 수익률은 연 5%를 넘지 못한다. 수익률 상한선에는 대출이자도 포함된다. 때문에 연 1.5%의 대출금리을 제외한 3.5%만 수익으로 환수한다.
 
예컨대 2억원 짜리 집을 집값의 70%인 1억4000만원까지 대출해 준 뒤 나중에 3억원에 집을 팔았을 때를 예로 들면 수익공유형 모기지 차익 환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또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집을 판 돈에서 모기지 지분 만큼 회수한다. 2억원 짜리 집을 최대 한도인 40%, 8000만원을 대출 받아 산 후 3억원에 팔았을 때 차익 환수 원리는 다음과 같다. 


Q. 신청 자격은 어떻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되는 대출이다. 따라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Q. 대출지역 제한은 있는지?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때로 대출 지역이 제한된다. 집값이 높아 내집마련 부담이 크고 주택수요가 많아 집값하락 위험이 적은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Q. 다세대·다가구, 분양 아파트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다세대·디가구 주택은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객관적인 시세 파악이 쉬운 아파트 만 대출을 받도록 했다. 또한 새로 분양된 아파트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완공된 기존 아파트와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노후 아파트는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출 심사에서 지원 금액이 줄어든다. 또 일정 기간내 멸실이 예상되는 주택은 대출을 제한할 계획이다.
 

Q.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다른지?

-대출금리는 정책 금리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연소득 등 개인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가능 금액은 달라 진다.


Q. 수익, 손실형 모기지 어떤 게 더 유리하나?
 
-주택 구입자의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 자기자금 규모 등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
 
우선 금리에서는 1%대 대출을 해주는 공유형 모기지가 유리하다. 원리금 상환 부담은 만기 일시 상환상품인 손익공유형 모기지가 더 낫다.
 
팔 때 집값이 하락하면 손익공유형이 가장 유리하고 집값이 오른다면 기본형이 유리하다.


Q. 언제부터 대출을 받나?

-별도 모집기간 없이 오는 10월 선착순으로 대출 신청을 받는다. 부실 주택에 대출해주는 문제를 해결키 위해 심사를 보다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자의 대출금 상환능력과구입희망 주택의 적격성, 무주택기간 등을 평가해 대출자를 고른다.  시범사업에서 효과와 문제점을 점검한 후 대출의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Q. 집을 팔지 않은 채 만기(20년)가 되면 차익은 어떻게 환수되나?

-만기가 될 때까지 집을 팔지 않았다면 감정 가격과 매입 가격의 차액으로 시세차익(손)을 산정한다. 감정 가격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한국감정원 등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정한다.


Q. 매각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모기지 대상 주택인 전용 85㎡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은 1가구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다만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단기 매매로 매각해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와 시세차익의 일부를 기금에 내야한다. 
 

Q. 기존 대출자도 공유형 모기지로 갈아탈 수 있나?
 
-공유형 모기지 대상은 현재 무주택자로 한정된다. 이로 인해 기존 대출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상호간의 대출 갈아타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Q. 어디서 대출 받나?
 
-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 한해 취급한다. 엄격한 대출심사와 불완전 판매 방지 등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 후 추후 확대를 검토한다.


Q. 얼마나 대출해 주나?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구입자금에서 대출된다. 올해까지 3000가구에 대해 시범적으로 대출해 준다. 이를 위해 3000억~4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