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이미 범용 제품이 된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남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창조경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 연구위원 안옥화(安玉花) 박사. 지난 8월 3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중국자본시장연구회 공동세미나에서 금투협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 안옥화(安玉花) 박사는 작년말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온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기기 자체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 내는 것이며, 사람들의 새로운 수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지금은 남한테 없는 기술력을 갖추거나 방대한 시장을 갖춘 나라가 경쟁력을 점유하는 시대로, 광활한 시장과 제조업을 통해 고속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비해 시장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창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안 박사는 설명했다.
따라서 창조경제의 산출물인 지적재산권(IP)이 강조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과거에는 단순히 기업의 자산으로서 보호받았으나 오늘날에는 창조 경제의 수익 자산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문화와 광고, 미디어 등 분야가 개인의 창조성이 가장 잘 구현되는 영역이라고 안 박사는 말했다.
창조 경제의 시장 가치에 대해 안 박사에 따르면 2005년 기준 1조3000억 달러로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를 차지,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문화산업 즉 창조산업은 정보 기술 시장 규모를 능가하는 고성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2003~2007년 세계 경제 시장 성장률은 4.3%인데 반해, 문화콘텐츠 시장 성장률은 4.8%. 같은기간 세계 문화 콘텐츠 시장규모도 1조1290억 달러에서 1조3740억 달러로 불어났다. 그 중 한국 콘텐츠 시장 규모는 170억 달러에서 690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안 박사는 창조 산업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스라엘의 T3테크니온이라는 업체를 거론하며, 이 직원 10명을 보유한 작은 회사의 지적재산권 수입이 연간 26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이는 한국의 대학 한 곳의 연간 평균 기술료 수입 2억8000만원보다 100배나 많은 수준으로 한국도 이러한 창조 기업이 많아져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어 창조산업의 특징에 대해 안 박사는 “수명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아 평균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쇠퇴하는 비즈니스들이 상당수 출현하고 있다. 인터넷 및 디지털화로 가능해진 글로벌화가 기업에게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줌은 물론, 창조적 경험을 갖춘 인력들이 창조산업 이외의 산업으로 진출함으로써 각 산업의 혁신이 창조 산업의 방식으로 촉진될 수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의 그린산업이다”고 역설했다.
또한 창조산업의 성장성에 대해 영국의 사례를 들어, 창조산업 규모가 600억 파운드(약 103조원)으로 2006년 기준 창출된 190만개 일자리 중 110만개가 창조산업 일자리이며, 영국의 200개 대형기업이 전체 창조산업 매출액의 50%를 차지, 외국계 기업이 고용의 20%, 매출의 2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 박사는 말했다.
그는 또 “통신 네트워크, 지능형 인프라, 바이오 농업, 선박 해양, 차세대 열차, 서비스 로봇 등 중국과 한국에서 판단하는 미래 유망 창조산업 업종이 겹친다는 점이 다소 흥미롭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조경제의 서포트 역할을 하는 창조금융에 대해 안 박사는 한국형 창조금융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산업을 융합시킨 신 산업에 대한 금융이라고 정의, 시장정보의 심각한 비대칭성과 지적재산권(IP)이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창조금융의 핵심은 '참을성 있는 자본(Patient Capital)'으로 자본 시장의 핵심 역할이 강조됐다.
따라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인 창조 금융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창조산업 및 창조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창조적 증권과 창조적 투자자, 창조적 중개자가 있는 창조성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를 위해 구체적인 국가적 제도가 필요한데, 즉 IP를 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야 한다고 안 박사는 역설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 현금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창조경제이기 때문이라는 것.
안 박사는 “현재 한국이 IP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창업 분위기와 전문화된 서비스, 인재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민정책 등 관련 정책을 통한 해외 인력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2026-03-26 17:53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2026-03-26 19:33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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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창조산업의 성장성에 대해 영국의 사례를 들어, 창조산업 규모가 600억 파운드(약 103조원)으로 2006년 기준 창출된 190만개 일자리 중 110만개가 창조산업 일자리이며, 영국의 200개 대형기업이 전체 창조산업 매출액의 50%를 차지, 외국계 기업이 고용의 20%, 매출의 2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 박사는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