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경제는 별 탈 없다. 기본적으로 매우 양호한 국면에 있다. 가끔 울퉁불퉁한 길을 만나기도 하지만 성장이라는 바퀴는 잘 굴러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는 보다 안정된 장기 성장의 기반을 굳히기 위해 개혁과 구조개편에 힘쓰고 있다. '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3일 각각 G20순방에 앞선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 기자들과의 회견 , 중국-아세안 박람회 기조연설 자리에서 중국 경제가 정상적인 국면에 있으며 외부에서 우려하는 지방채무 문제도 충분히 통제 관리할 수 있다며 '중국경제 안정론'을 설파했다.
중국 권력 서열 '넘버 원 투'인 시 주석과 리 총리는 서방 사회에서 중국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중국 금융불안 및 차이나리스크 등의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을 의식한 듯 서방사회가 잘못 이해하거나 판단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본 모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정부는 최근 중국 경제 성장둔화를 어떻게 보고 있나. 경기부양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먼저 "중국 경제는 양호하다"며 "상반기 GDP 성장률이 다른 나라들 보다 높은 7.6%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며 외부의 성장둔화 진단을 일축했다.
이어 시 주석은 종전 대로 하면 더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지만 중국은 지금 경제 구조조정과 경제 성장 방식의 업그레이드 전환을 확고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속도를 좀 늦추더라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의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주석은 경제성장 모델의 전환과 내부경제사회 체제개혁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진단과 전망을 제시했다. 상반기 7.6% 상장에 있어 내수의 기여도가 높아졌고 경상수지도 합리적인 구간에 처해있으며 상반기 725만개의 고용을 창출할 만큼 취업상황도 개선됐다는 지적이다.
지방채무와 산업과잉에 대해서도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정부 관점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지방채무와 과잉생산 문제 등은 분명 곤란한 문제라며 다만 이는 충분히 통제가능한 범위안에 있다고 자신했다. 다만 시 부주석은 경기 부양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는 경기 상황에 따라 중국 당국이 신축적으로 시장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리커창 총리도 현재 중국 경제는 온전한 성장 추세에 있다며 이런 시기를 활용해 거시 조정의 고삐를 당기고 이를 통해 경제 앞날의 양호한 기틀을 다져야한다며 시진핑 주석과 유사한 입장을 개진했다.
리 총리는 3일 광시좡족자치구 난닝(南寧)시에서 열린 중국-아세안 박람회 연설에서 '중국은 상반기에 안정성장을 이뤘다. 그렇다고 방심하지 않는다. 중국은 어떤 도전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 목표를 완성해 내고 장기 안정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중국은 이미 경제 성장의 하한선 관리, 물가의 상한선 관리에 대해 확고한 방침을 천명했으며 실제로 상반기 성장률 7.6%, CPI 2.4%로, 각각 당초 목표(7.5%성장, 3.5% 이내)선을 무리없이 달성했다는 지적이다.
리 총리는 CPI와 PMI 수출입 공업증가치 등의 지표가 모두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한 설문조사 결과 72%의 응답자가 중국의 경제 성장추세가 합리적 상태에 있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지난달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 동안 서방측 기관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상반기 경제가 부진해지자 중국 경제의 하강 리스크를 집중 부각시키며 고성장시대가 마감했다며 차이나 리스크를 거론해왔다. 하지만 이런 관측은 근거가 희박하고 상당부분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방 투자은행을 비롯한 많은 기관은 물론 OECD 등 국제 경제기구들까지 중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경쟁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주요 기관들이 불과 한달여만에 경제 전망을 낙관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서방 예측처럼 중국 경제가 급강하하고 차이나리스크가 현실화하기보다는 중국 정부가 현 상황을 경제 구조전환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중국측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은 경제 성장 방식을 업그레이드 전환함으로써 거대한 몸집의 경제를 장기 성장이 가능한 효율적인 체질로 전환해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2026-03-26 17:53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2026-03-26 19:33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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