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현재 공공공사에서의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국가계약제도 개선 연구포럼을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저가낙찰제 개선, 공공 구매 지원 활성화 등 국가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연구포럼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민간단체와 기재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중기청, 조달청 등 정부기관, LH․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내달까지 운영된다.

연구포럼은 총괄팀외에 공공 공사 발주제도 연구팀, 공공판로지원 연구팀, 국가계약서비스 연구팀 등 총 4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연구과제로는 현행 공공 공사에서의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제로 개편하기 위한 정부안을 구체적으로 논의·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8월21일 국회차원의 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는 ▲공사수행능력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 ▲가격점수의 평가 방법 ▲하도급·안전·고용 등 사회적 책임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 등이 논의된 바 있다.

또 연구포럼에서는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신기술 제품 구매촉진, 창업 초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 제도의 역할 제고 방안과 입찰절차나 입찰조건의 간소화, 국민 안전 관련 계약관리 철저 등 국가계약 서비스 개선방안도 검토·제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연구포럼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를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