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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정기국회] 농해수위·국토위·기재위 외 상임위는 언제?

기사입력 : 2013년09월11일 15:38

최종수정 : 2013년09월11일 15:38

與 "전체 상임위 정상 가동해야" vs 野 "박 대통령 책임 있는 태도 먼저"

[뉴스핌=고종민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한중FTA(자유무역협정)·쌀 관세화 유예·일본 방사능 오염수 관련 농산물 및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 KTX열차사고·8.28 전월세 대책 등을 점검한 가운데, 다른 상임위원회는 좀처럼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향후 일정이 확정된 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위 정도다. 안전행정위의 경우 오는 12일 대체휴일제 관련 현안 보고 일정을 여당 측에서 제안했고 민주당이 내부 논의 중이다.

국방위·법사위·보건복지위·교문위는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개의를 했거나 개의할 예정이며,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안행위 정도가 여야 간 소집 일정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산업위·정보위·환노위·정무위 등은 여야 간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체 상임위 가동을 촉구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문제를 다룰 정보위 소집 요구를 전제로 반박을 거듭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 일부 상임위 중심으로 서서히 시동을 걸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본격적인 가동을 하는데도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있을 수 없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허송한 시간을 생각하면 앞으로 전력질주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형편"이라며 "국회의 주인은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보내주신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에 이르지 않았지만 몇 개 상임위를 임시적으로 열기로 했다"며 "국회 정상화에 대한 첫걸음으로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민주당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 전까지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보류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며 "결국은 반쪽짜리 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야당 측은 국정원 개혁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지는 태도가 우선이라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는 박 대통령께서 하루 속히 결단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무엇보다 먼저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의 성역 없는 처벌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표명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께 사과 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야당대표에게 해외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말하기도 하지만 국정원 개혁이 말해지지 않는 어떤 만남도 무의미하다"며 "대통령이 결단한다면 저부터 진심을 다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할 때"라며 "우리 당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생의 근본이자 원천인 민주주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응답과 일성을 기대한다"고 박 대통령의 의미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결국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정상적인 9월 정기국회 상임위 활동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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