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서태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전성인 홍익대 교수, 이재민 서울대 교수, 이종욱 서울여대 사회과학대학장, 박연우 중앙대 교수,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책금융과 투자은행이 같이 갈수는 없는 마당에 산업은행은 투자은행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정부의 정책금융개편안에 대해 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여의도 63빌딩 라벤더 홀에서 정책금융공사(정금공)가 개최한 '정책금융글로벌 포럼'에서는 정금공은 정책금융을 산은은 CIB(Commercial Investment Bank, 투자은행)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중앙대학교 박연우 교수는 "산은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CIB(Commercial Investment Bank) 경험을 축적한 기관"이라며 "산은에게 글로벌 CIB의 역할을 부여해 민영화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산은이 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해 정책금융 금융회사로 돌아가면 CIB 수요는 고스란히 외국계 글로벌 CIB가 차지하게 된다"며 "정책금융 아래서 CIB는 문화적 충돌로 고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과 CIB는 전혀 다른 기능이기 때문에 산은은 정책금융기능을 정금공에 모두 넘기고 CIB만 전념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다른 이유에서지만 서울대학교 이재민 교수는 "보조금 측면에서 산은과 정금공 통합론을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산은과 정금공을 분리하는 현 체제가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정책금융과 보조금분쟁'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그는 "WTO 협정에 정책금융 면책조항이 없어 정책금융제도가 유지되는 한 보조금 분쟁 리스크는 항상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금융 부분과 일반금융이 분리된 상태에서 보조금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지원은 특정성 방어에 유리하고 사회간접자본건설은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여부재 입증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정책금융기관의 통합에 무게를 두는 발표자도 있었다.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는 "4년 전 정금공을 산은에서 분리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현재로선 (통합)산은을 순수 정책금융기관으로 남기고 대우증권은 잘라서 파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한다"며 소신을 밝혔다. 

숭실대학교 윤석헌 교수도 "정책금융 개편안 장점으로는 업무 중복과 이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면서 재정부담도 축소할 수 있는데다 아무래도 정책금융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하다보니 효율성이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다만 정부안에도 장단점 양면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야할 부분과 심도 깊게 다뤄져야 할 부분들은 이해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충분히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