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민주당이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포함된 이른바 '3자회담'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오는 16일 열릴 회담이 정국경색 해소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촉발된 여야 간 갈등으로 정기국회 개원 2주차에도 여전히 국회는 의사일정조차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3자회담 성사 자체에 의미를 두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 문제 외에 일자리 창출과 민생 등 포괄적인 의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전날(12일) 이번 3자 회담을 제안하면서 "이번 3자 회담을 통해서 국정 전반에 관해 여야가 하고 싶은 모든 문제와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기존에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의구심과 정치권의 의구심을 털고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박 대통령의 전격 제안과 민주당의 수용으로 '3자회담'이 성사되긴 했지만 현재로선 회담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 수준의 입장 표명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3자회담 수용의 뜻을 밝히며 "국정원 개혁 등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담보되는 회담이 돼야 한다"면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에 대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한 시대를 뛰어넘는 확고한 청산 의지와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을 국민과 역사 관점에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와대는 이같은 민주당의 요구가 지나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민주당의 회담 수용에 대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박 대통령도 민주당의 계속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요구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다만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대선 공약을 실천할 수 없는 만큼 어느 정도 진전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회담 의제에 대해 청와대와 여야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 것도 이번 회담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갖게 한다. 그간 정치권의 관례와 달리 뚜렷한 의제가 협의되지 않은데다 민주당은 이번 청와대의 제안이 사전조율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회담 의제와 관련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문제를 포함 다양한 민생문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회의에서 "국정 전반에 걸친 모든 의제를 논의하는 생산적인 회담이 돼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민생현안을 폭넓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며 국민 입장에서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장외 투쟁' 접을 가능성은?
민주당이 이번 3자 회담을 계기로 43일째 이어지고 있는 '장외투쟁'을 접을지도 관심이다. 앞서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을 요구했던 김한길 대표는 이번 3자 회담 수용 자체가 대화를 위해 한발 양보한 것이란 입장이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담이 뚜렷한 성과없이 끝날 경우 점차 투쟁동력을 잃고 있는 장외투쟁에 대한 민심이반을 걱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 1야당으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 등 안팎에서 집중 견제를 받을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민주당 안팎에선 3자 회담이 이뤄진다고 해서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곧바로 접고 국회에 전면 등원하게 될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하다. 자칫 회담에서 박 대통령의 전향적 입장표명이 없을 경우 오히려 장외투쟁 장기화의 단초가 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김 대표도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만나기만 하면 천막을 접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며 "장기전을 생각하며 나왔으며, 설까지 갈 수도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국정원 사태에 대한 박 대통령의 '포괄적 유감표명'등 장외투쟁을 접을만한 명분이 생길 경우 국회복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한편에선 박 대통령의 명시적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없이는 당분간 원내외 병행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회담도 안했는데 아직 대답할 일이 아니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는 답으로 갈음하겠다"며 "저쪽도 일정한 결과를 만들려 하고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