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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과학기술, 경제부흥·국민행복시대 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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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민과학기술자문회의 주재…위촉장 수여식 후 첫 회의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가 표방하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국민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새정부는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국민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과학기술과 접목하고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의 벽을 허물고 융합해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어느 한 분야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창의적 아이디어와 특히 과학기술과 접목돼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으로 탄생하게 된다면 경제 성장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클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과학기술도 이제는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선도형 혁신전략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면서 첨단응용기술개발과 기술주도형 창업과 벤처기업을 활성화해야겠다"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농수축산업 등 취약 부분에도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IT기술을 시장경영에 도입한 전통시장을 방문했던 경험을 예로 들며 "앞으로 정부 R&D와 민간 R&D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에 실질적 성과를 높여가고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앞으로 과학기술은 더욱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스마트 콘텐츠나 원격의료기술을 활용해 산간도서벽지까지 문화와 의료혜택을 골고루 누리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것들이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과학기술 발전에도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며 "새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 대통령은 부의장으로 선임된 박상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22명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새 정부 들어 이날 첫 회의를 가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인력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그리고 관련 분야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헌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관련법상 자문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임기 1년·연임 가능)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을 맡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민간위원의 참여 규모도 15명으로 대폭 축소돼 운영됐었는데, 현 정부에선 과학기술계 최상위 자문기구로서 그 위상과 기능을 회복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자문회의는 산하에 ▲과학기술 기반과 ▲미래전략 ▲창조경제 등 3개 분과를 두고, 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분과위원장으론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과 신성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그리고 강성모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각각 선임됐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순수 기초연구와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바이오테크) 및 보건의료, 기계·재료 등 각 분야에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최고의 활동을 해온 전문가들을 위주로 선별했다"며 "산·학·연의 전문가들이 협업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산업계 4명, 학계 10명, 연구계에서 8명이 각각 참여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위촉장 수여식 뒤 열린 첫 회의에서 ▲회의 운영계획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도전과 과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등 3개 안건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토론을 진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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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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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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