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 국가들 중 긴축목표 달성 시기를 늦추는 국가들은 연금이나 노동시장 정책과 같은 분야에서 빠른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이 강조했다.

16일(현지시각) 네덜란드 신문 데 폴스크란트와의 인터뷰에서 데이셀블룸 의장은 유럽연합(EU)이 규정하고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미만의 재정적자 달성을 위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면 “대규모 개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규정을 따르지 못한 국가들에게 여분의 시간을 줘서는 안되며 더 신속히 긴축에 나서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긴축 마감시한을 연장 받은 국가들은 네덜란드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트리플A 등급을 자랑하는 독일과 같은 재정 건전성이 뛰어난 국가들은 유럽안정기구(ESM) 등과 같은 위기 방어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유럽 각국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데이셀블룸 의장은 “긴축 시한을 연장해주는 대신 연금 수령시기 연장과 같은 유연성 확대 등 진지한 개혁이 이행되게끔 현 EU 조약에 새 조건을 추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중에 해당국이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완화 조건을 축소하고 추가적인 긴축 부담을 지우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제안에 대해 다른 재무장관들로부터 지지를 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무엇보다 은행 개혁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데이셀블룸 의장은 경기회복 신호들이 은행 개혁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정치인들의 긴축 추진 속도를 다소 늦추는 역할을 할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