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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주식매입 '충격 요법', 효과 있을까

기사입력 : 2013년09월30일 11:30

최종수정 : 2013년09월30일 11:30

5년간 면세, 기관 의무매입 등 '강매' 전략

<출처:AP/뉴시스>
[뉴스핌=우동환 기자] 일본 정부가 은행 예금에 묶여있는 현금을 주식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일본 증권사들의 홍보 활동 역시 분주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일정한 금액의 주식투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고 저축계좌보유 기관에 의무 매입 조항을 넣는 등 아베노믹스에 주식 시장을 부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성공을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자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달 1일부터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향후 5년 간 매년 최대 100만 엔까지는 주식투자에 따른 소득세나 배당에 따른 세금을 면제하는 우대 안을 제시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일본개인저축계좌(NISA)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주식이나 ETF, 부동산과 같은 위험자산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 다이와 연구소의 오카노 스스무 연구원은 "NISA의 역할은 분명하다"며 "대중에게 주식시장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베 정부는 은행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개인들의 자금을 위험 자산으로 옮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일종의 '강매'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일본은행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약 1590조 엔 규모의 가계 자산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예금 계좌에 묶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주식 계좌에 들어간 자금은 전체의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즈호 금융지주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 중 열에 아홉은 뮤추얼펀드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섯 명 중 네 명은 한 개의 주식 계좌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스위스  율리우스 바에르 그룹의 계열사인 TFM의 나가츠카 슈이치 전략가는 "일본에서는 보수적인 투자 성향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다"며 "부를 늘리기보다는 지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변화의 조짐도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집계에 따르면 일본 증권사들은 NISA 프로그램으로 약 300만 건의 사전 투자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증권사들은 각종 혜택을 앞세워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SMBC 니코 증권은 2000엔을 돌려주는 프로그램과 함께 1년간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미츠이 트러스트 은행 역시 50만 엔 이상 투자 고객에 한해 자동차 보험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년층의 보수적인 투자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쿄에서 빌딩 관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61세의 세키구치 히로지는 인터뷰를 통해 "NISA 프로그램은 규모는 작지만 일종의 투자"라며 "평범한 사람들을 돈놀이 판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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