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에 조성됐던 당정 주도의 경제민주화는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돼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발언과 함께 여당과 정부의 현안 논의에서는 거의 빠진 상태다.
당정은 '규제보다 성장'에 무게를 두고 경제민주화법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돌아섰고 야당의 갑을논쟁에 등을 돌렸다. 여권이 재계의 입장을 반영, 정치 이슈의 방향을 틀어버린 모양새다. 결국 경제민주화는 최근 여당 주도의 국회 이슈에서 벗어나는 모습이고, 세제개편안·기초연금·채동욱 사퇴 등이 빈자리를 채웠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종합상황실을 설치,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상황팀과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중심으로 한 이슈대응팀으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방향은 주요 정책적 목표를 경제엔도르핀 국회로 정했다"며 "(저희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하고, 침체된 기업·서민경제 등 이런 것을 일으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 과제를 잘 실천하기 위한 6대 실천과제 126개 중점법안을 선정해 의원님께 배포해 드렸다"며 "6대 실천과제는 경제활성화·안전한 사회만들기·사회통합·합리적 제도의 개선·안심보육 튼튼교육·국민권익보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중 경제를 살리기 경제엔도르핀 9개 법안은 ▲일자리 창출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창조경제 실현 법안 ▲기업 및 투자 활성화 법안 ▲상생경제 구현 법안 등"이라며 "최우선적으로 각 상임위가 챙겨달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정부 예산안이 이번 주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라며 "민생경제 살리기·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들을 잘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맞아 경제민주화 입법을 통한 '을지키기 쟁점화'에 재차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을을 위한 행진곡2' 출판기념회에서 "나는 우리 '을지로위원회'에 우리 정치의 갈 길에 대한 정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열면 민생을 말하면서 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민주당은 단 한 번도 민생을 외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 민주당이야말로 부단히 현장 속에서 진정으로 민생과 만나고 을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이미 남양유업을 시작으로 을지로위원회는 고통 받는 을들을 위해 중재에 나서서 교섭이 타결된 곳이 9곳이나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는 서민·중산층을 위하고 기로에 서있는 을들을 위해 계속 열심히 뛸 것"이라며 "을지로위원회는 이제 우리시대에 민생 최전선의 전위대"라고 덧붙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지난 5월 달에 을지로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고 6월 국회에서 을을 위한 입법 노력을 최선을 나름 다해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시간이 부족하고 새누리당의 방해에 의해서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 127명 의원은 을을 위한 입법 개선 의지를 담아 오늘부터 24시간 비상 국회 활동을 들어갈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여야가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라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돌진하고 있어 10월부터 본격화될 정기국회 상임위원회의장 및 국감장에선 날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