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3정기국회] 정상화 수순 돌입…핵심 쟁점은?

기사입력 : 2013년09월30일 17:26

최종수정 : 2013년09월30일 17:26

기초연금·채동욱 등 정치현안 및 경제 관련 쟁점 법안 '산적'

[뉴스핌=함지현 기자] 지난 2일 문을 연 2013년 정기국회가 30일 비로소 정상화에 돌입했지만 쟁점이 산적해 향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이날로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6개의 특별위원회 가운데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피해대책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방송 공정성 등 3곳의 활동기한을 연장했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구성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의 결과보고서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과 정홍원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 김학선 기자]
◆ 기초연금·채동욱 사퇴 등 정치 쟁점화될 듯

여야는 '공약 파기' 논란을 일으키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에 이른 기초연금 수정안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기초연금 논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당초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해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소득 하위 70%에게 월 10~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 안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의 불가피성을 재차 강변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사건을 덮기 위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혼외아들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회는 다음 달 1일 기초연금과 채 전 총장 논란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연다. 새누리당 6명, 민주당 5명, 비교섭단체 1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안종범·유성걸·김현숙 의원과 민주당 강기정·김용익 의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참여한다.

채 전 청장 문제에 대한 질의에는 새누리당 권성동·김도읍·김진태 의원, 민주당 신경민·박범계·이춘석 의원 등 강성 의원들이 배치됐다.

이 밖에도 국정원 자체 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보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새누리당 의견과 독립적인 국회 특위 구성을 내세우고 있는 '국정원 개혁' 과제도 정기국회를 통해 여야가 조율하고 있는 부분이다.

◆ 경제 활성화 vs 경제민주화…쟁점 법안도 산적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정기국회는 정치적 현안뿐 아니라 경제활성화 대 경제민주화의 대결이 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세수 부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던 등 경제민주화를 위해 을(乙)지키기 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세법개정안과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이 주요 쟁점법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세법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부 안을 수용하면서 세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 기조를 철회해 복지재원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동산거래 정상화 방안으로는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자동 계약갱신 청구원 도입, 임대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조정,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바우처제 실시 등을 우선 처리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또한 상법개정안과 관련, 이른바 '3%룰' (자산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이 이사회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지분 중 3%만 의결권으로 인정하는 규정)의 수정 여부와 '신규순환출자 금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 및 카드사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도 쟁점 법안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