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율도 65.1%로 지난해 70.5%보다 감소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올해 8월까지 세수실적이 지난해와 비교해 6조원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대비 3조6643억원이나 감소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세수 실적은 129조6546억원으로 지난해 8월보다 5조8534억원 줄었다. 진도율은 65.1%로 2011년 8월 71.8%, 2012년 70.5%보다 낮다.
2011~2013년 세목별 8월 누계 세목별 세수실적 및 진도비. (표=이낙연 의원실) |
소득세는 31조8182억원으로 진도율은 2012년보다 4.6%(68.5->63.9) 줄었지만 세수는 작년보다 4564억원 늘었다. 상속 증여세도 진도율은 7.9% 감소(64.9->57.0)했지만 세수는 883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 역시 진도율 9.0% (68.5->67.6)감소와 달리 세수는 1190억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진도율 8.0% (74.5->66.5)과 세수(3조6643억원)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아직도 전체 예산 대비 진도율은 예년보다 낮고 무리한 세수 충당으로 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