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비과세·감면 정비에 적극 나선 결과 내년 국세감면액이 33조1694억원으로 올해대비 4578억원(1.4%)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서란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실적에 대해 항목별·기능별로 분류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국세감면액은 2013년(잠정) 33조6272억원으로 2012년 33조3809억원에 비해 증가하나 2014년에는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효과로 인해 33조1694억원으로 감소(-4578억원)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도 최근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라 2012년 14.1%→ 2013년 13.8%→ 2014년 13.2%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감소되는 주요 항복을 보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가 기본공제는 축소하고 추가공제를 확대함에 따라 2248억원 감소했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도 공제율 하락으로 1607억원 감소한다.

아울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1396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