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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예산안] '경제활력·일자리' 초점, 357.7조원 편성

기사입력 : 2013년09월26일 10:00

최종수정 : 2013년09월26일 13:49

복지분야 100조 돌파, 총수입 4년만에 감소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경제활력과 일자리'에 중점을 둔 2014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분야 예산이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다만 지난 2010년 이후 4년만에 전년대비 정부 수입이 줄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재정여건에 대해 세계경제의 완만한 개선,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노력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3.9%로 봤다.

그러나 올해 경기둔화가 이어지면서 세입여건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반면 복지수요 증대·지방재정 지원 등 지출소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왼쪽부터 : 방문규 예산실장, 현오석 부총리, 이석준 2차관)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정부는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적정 수준의 재정지출 유지 등 경제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은 내년 총수입을 국세수입 증가율 둔화와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0.5% 감소한 370.7조원으로 전망했다.

반면 총지출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2013년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357.7조원으로 편성했다.

2014년 재정수지는 GDP대비 -1.8%로 2013년 추경 수준과 같았다. 그러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최근 누적된 세수부진 등으로 2013년 추경(36.2%)보다 소폭 상승한 36.5%를 기록할 전망이다.

◆ 2014년 예산 357.7조원, 재정수지 -1.8% '적자'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책금융 규모를 전년대비 24.3조원을 확대하고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등 투자활성화 기반 조성,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맞춤형 수출지원 등이 강화된다.

지역의 경우 연평균 5.0조원 수준의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인프라와 SOC투자는 유지되거나 확대된다.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가 500억원 규모로 신규 출자되고 MICE, 의료 등 관광산업 육성, 창업선도대학 등 대학경쟁력 강화 예산도 확충됐다.

일자리 창출은 실효성이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했다.

청년의 경우 일·학습 병행시스템 도입, 스펙초월멘토링시스템 신설(1000명) 등이 눈에 띄고 여성은 직장어린이집 확충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확대된다.

장년은 정년연장지원금이 확대되고 중장년 취업아카데미가 1000명 규모로 신설되며 노인의 경우 시니어 재능활용 일자리 1.5만개 신설, 이야기할머니 사업이 확대(900→2000명)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장시간 근로개선 등 근로방식 개편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가 추진되고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과 훈련도 강화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경찰이 4000명, 사회복지전담인력이 1177명 늘어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노인일자리도 확대된다.

◆고위공무원 보수 동결, 일반공무원 1.7% 인상

100조원을 돌파한 복지예산 분야는 고위험 산모·중증질환 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2개소 신설되고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이 완전 폐지된다.

셋째아이 대학등록금이 450만원 한도로 신규 지원되고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4대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도 60여만원이 경감된다.

내년 시행되는 기초연금·기초생보 제도개편 보조인력 3487명을 지원하고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고도화를 통해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의 특징 중 하나는 국정과제인 문화융성을 위해 전년대비 5.7%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예술인 사회보험료와 영화 촬영현장 응급의료 지원이 신설되는 게 눈에 띈다.

아울러 먹을거리 안전투자가 대폭 확대돼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이 3009억원에서 3426억원으로 대폭 늘어놨다.

사병봉급도 15% 인상돼 상병기준 월 11.7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오르며 현 정부중에 2배 인상되도록 연도별 소요를 반영키로 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국제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2.1조원에서 2.3조원으로 늘어나고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에 신규로 402억원이 쓰인다. 공공데이터 개방도 3112종에서 5707종으로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내년 3급이상 고위직 공무원 보수는 동결하고 하위직은 1.7% 수준으로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8%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업무추진비도 약 10% 삭감하고 국외여비도 전년대비 5% 정도 절감할 계획이다.

방문규 예산실장은 "정부는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며 공공부문 전채 부채를 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정수지를 내년도 -1.8%에서 2017년 -0.4%로 개선해 균형재정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예산안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2일 국회에 제출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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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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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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