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8일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임금주도 성장과 편안한 맞벌이 사회를 추구하는 '2+2 사회경제발전 담론'을 제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사회경제망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임금주도 성장과 편안한 맞벌이 사회 시스템을 통해 '2+2 사회경제발전 담론'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통해 약육강식의 차갑고 각박한 사회에서 따뜻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다 해가겠다"며 "여기에 '개발과 투기가 성장을 주도'했던 낡은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를 마무리하고 '임금과 소비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의 낮은 임금구조와 소비위축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고 그 영향으로 다시 서민의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고소득자에게 추가 소득을 안겨주는 대신 저소득 서민의 임금을 높여 서민의 구매력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해주는 것이야말로 기업과 가계가 윈윈하는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남성은 가정으로 여성은 일터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맞벌이 생활의 보편화에 맞춰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사회 시스템으로 우리 사회를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칼 퇴근 문화'의 조기정착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세계 최저의 출산율 문제가 국가적 재앙으로 닥쳐오는 것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를 겨냥, '8대 불안'과 '8대 기만'으로 얼룩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라며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에 이은 경찰의 조직적 축소·은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 공개와 새누리당의 정치적 악용,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사생활을 털었다는 의혹 제기 등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불안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장, 검찰총장 밀어내기와 찍어내기로, 또 공약을 지킬 수 없어 물러나겠다는 장관을 배신자로 낙인찍는 사상 초유의 인사 파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에는 청와대 낙하산이 난무하고 있고 기관장 인선은 끝도 없이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재정 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MB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를 고집하고 있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세제를 고수하고 있다"며 "대통령 임기 중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정개혁에 대한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민생, 주거, 물가, 먹거리도 모두 불안한 상황"이라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전월세 보조금 제도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고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OECD 수준으로 올리는 전향적인 주택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될 때까지 전체 수산물 소비량의 0.5%에 불과한 일본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지난 8년 동안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던
쌀 변동직불금을 현실화하고 송아지생산 안정제를 복원해 농민소득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산층 서민 쥐어짜기 세제 ▲한반도 불신 프로세스 ▲고용 불안과 노동 무시 ▲성장전략 부재 등을 성토했다.
전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등 박근혜정부의 공약 파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어르신들에게 주겠다던 연금을 절반으로 깎았고, 난데없이 국민연금과 연계시켜 성실하게 일해 세금과 연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30대, 40대, 50대 국민의 연금까지 삭감했다"며 "박 대통령은 부자 감세 철회로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 '기초연금 국민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경제민주화 포기 ▲4대 중증질환 무상치료 ▲군복무기간 단축 ▲보육국가책임 포기 ▲반값등록금 포기 ▲전작권 이양 재연기 ▲지역균형발전 포기 등을 '파기 공약'으로 내세웠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