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공공기관의 총 부채규모가 588조7000억원에 달하며, 30대 공기업은 최근 5년간 부채에 대한 이자로만 매일 152억원씩 지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부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공공기관 총부채는 최근 5년간 83.5%(267조 8000억원) 증가한 588조7000억원에 달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2012년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총부채의 23.5%인 138조122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공사 95조886억원(총부채 대비 16.2%), 한국정책금융공사 49조2402억원(8.4%), 한국수출입은행 46조226억원(7.8%), 예금보험공사 45조8855억원(7.8%) 순이었다.
특히 정부가 부채를 지급 보증하는 손실보전공공기관의 부채는 2008년 대비 96.3%(132조5030억원)증가한 270조1069억원으로, 공공기관 총부채 588조7000억원의 45.9%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부채규모순 상위기관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포함됐다.
홍 의원은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의 손실을 지급 보증하는 손실보전기관의 부채규모가 크고 해마다 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30개 공기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이자비용으로 27조7866억원, 연평균 5조5573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매일 이자로만 152억원을 지출한 셈이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5년간 지출한 이자비용이 9조63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4조6476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4조2045억 원, 한국가스공사 3조3388억원, 한국철도공사 2조2924억원 순이었다. 이들 5개 공기업의 이자비용 규모는 전체 공기업 이자비용의 84.7% 규모다.
2008년 대비 2012년 공기업 이자비용 증가율은 71.5%로, 한국수력원자력이 2102.8%로 가장 높았고 한국석유공사 1375.5%, 한국 수자원공사 1171.7%, 인천항만공사 75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90.7% 등이 뒤를 이었다.
홍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성과가 나쁘고 부채가 증가할수록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정부는 이 점을 유념해 부채 축소를 위한 다각적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