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3국감] 김한길 "국감, 민주주의 회복·민생 살리기 양대 축"

기사입력 : 2013년10월14일 10:07

최종수정 : 2013년10월14일 10:07

최고위원회의…"與, 朴 실정 거짓·정쟁으로 덮으려 하면 단호히 대응"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양대 축으로 대안적 비판자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정쟁이 아닌 민주와 민생 살리기에 매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민생 복지 공약 후퇴를 철저히 따지고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살려낼 것"이라며 "서민 중산층의 대변자로 민생을 챙기는 대안적 비판자의 모습을 국민에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정부의 지난 8개월에 대해 "국정운영이 국정 문란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권력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뒤집었고 기초연금·무상보육·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등 핵심공약도 뒤집었다"며 "민생 위기 속에 서민과 중산층의 희망이 실망으로, 실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병역 기피를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병역 문란, 용산참사의 책임자이자 심사 꼴찌를 한 부적격자를 낙하산 인사하는 인사문란이 일어났다"며 "대표적 비리정치인을 특채로 공천하는 공천문란,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조세문란, 천안함 위문금으로 술판을 벌이는 기강문란, 대통령의 조카와 조카사위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는 친인척 문란 등도 벌어지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한 "북한이 핵실험·미사일 발사를 해도 골프를 즐긴 군기 문란 당사자가 합참의장 후보자에 지명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집권당에서는 청와대에 대선공신을 챙겨달라는 인사청탁까지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지난 정부 5년 내내 부자 감세·4대강 뒷받침을 위한 방패국감을 일삼았다"며 "이번에도 총체적 실정을 거짓과 정쟁으로 덮으려 한다면 민주당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소모적 정쟁에는 민생으로 대응하고 민생복지 공약 포기에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며 "정부여당이 대안이 없다고 얘기하면 민주당은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해 추진 중인 전국의 시민사회·종교계 인사들과 정당이 참여하는 연대기구와 관련, 정치권 중심의 야권연대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시민사회와 종교계 정치인이 하나의 얼개를 갖추기 위한 논의는 계속할 것"이라며 "다만 일부언론에서 말하는 정치권 중심의 야권연대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