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약가계부에 반영된 주요 사업들에 대한 내년 예산증가율이 올해 예산 증가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이 공약에 반영된 주요 사업 16개를 분석한 결과 12개 사업의 예산증가율이 2013년 예산에 비해 낮았다. 기초연금 확대와 관광산업 융자, 경찰증원, 신규로 편성된 행복주택 예산을 제외한 12개 주요사업 대상이다.

부문별로는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경우 2013년 예산에서 58.5% 증가했지만 내년 예산안에서는  19.1% 증가에 그쳤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654억원 늘려 53%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회계 예산이 142억원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전년대비 증가율은 13%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최 의원은 “행복주택 사업에 신규로 9530억원을 투자했지만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에 대한 정부 출자규모를 각각 2288억원과 189억원 삭감했다”며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주거빈곤층 예산을 삭감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의 경우 월 1만원 인상에 그쳤고, 수령자 감소추세로 인해 사실상 예산이 삭감되거나 동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재성 의원은 “공약이행을 주요 예산사업으로 편성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무색한 상황”이라며 “공약가계부 반영 주요사업 예산 발표가 사회적 수요가 있는 복지∙경제∙문화∙평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을 숨기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