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진행하는 정책연구용역 사업에서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등 후진적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된 총 111건의 금융위 정책연구용역사업 중 경쟁입찰로 체결된 사업은 단 3건(2.7%)인 반면, 수의계약은 108건(97%)에 달했다.

수의계약이란 매매 대차 도급 등을 계약할 때 경매나 입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을 뜻한다.

김 의원은 “111건 중 66건은 애초에 수의계약이었고, 42건은 경쟁입찰로 계획됐으나 수의계약으로 바뀌었다”며 “사실상 모든 연구가 주먹구구식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수의계약의 결과 특정 기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표1=김기식 의원>

금융위가 금융연구원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표2=김기식 의원>

작년 기준 96건의 연구결과에서 절반(48건)이 ‘비공개’로 분류돼 있으며, 금융위 담당 공무원이 아니면 제목 이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돼 있다.

김 의원은 “수십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정책연구결과물이 비공개 처리돼 있어, 주요 정책이나 법·제도의 변화가 어떤 객관적 자료나 이론적 뒷받침에 근거했는지 검증할 수 없다”며 “이는 금융위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공무원 개인의 사유물 또는 기관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