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16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과 보건복지부 명의로 작성된 '기초연금 야당의원 발언대응' 문건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과 경찰에 이어서 국가보훈처와 군부인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까지 불법 대선개입에 관여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불법 대선공작에 군인까지 동원된 것도 부족해서 조직적인 은폐행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경악할 정도인데 어디까지 이 문제가 뻗쳐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두렵다"며 "이 문제를 끝까지 진상을 파헤쳐서 관련자들을 엄단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이버사령부 특검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군무원이 대선 때 댓글, 트위터 통해 선거 개입사실 드러났음에도 새누리당은 개인 일탈로 규정짓고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며 "사건이 터지자 개인 일탈로 규정했던 국정원 심리전단과 일치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조사본부를 꾸리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안다"며 "특검을 통해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성준 의원도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댓글을 통한 대선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정권 차원에서 새누리당과 연계해 긴밀한 기획과 의도 속에서 이뤄졌다는 의심을 갖고 집중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보건복지부 명의로 만들어진 '기초연금 야당의원 발언 대응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내며 복지부 차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 명의로 기초연금 야당 의원발언 대응안 문건을 만들어 새누리당 의원들에 배포한 것은 국감 방해행위고 기초연금 파기에 대한 국민의 반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이자 국회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피감기관인 정부가 감사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대응책을 지시한 것 사태와 관련, 복지부 차관은 사퇴해야 하고 문건을 만드는데 관여한 공무원은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의 행태로 봤을 때 복지부만 단독 만들었을지 의문이다.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면 상부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고 관여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이 기초연금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의하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변호성 반박 발언이 이어졌는데, 계획적인 문건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몰랐다"며 "피감기관인 복지부가 성실히 국감을 안 받고 여당을 통해 변명청탁을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국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비판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인데 국회가 정부의 청탁 질의를 하는 것이 무슨 국감이냐"며 "새누리당과 정부의 공모에 의한 국감 방해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