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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있을 수 없는 일", LS산전 등 '한국형EMS 개발업체들'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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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산전, 한전KDN, 전기연구원 3사 공동 입장 내놔

[뉴스핌=홍승훈 기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법복제 의혹이 제기된 한국형EMS(K-EMS)에 대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LS산전 등 3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력 반발했다.

17일 한전KDN, LS산전, 한국전기연구원 등3사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기술진의 노력으로 K-EMS가 개발된 것이 틀림없다"며 "이미 정부 국책과제 진행절차에 의해 개발 성공으로 판정된 것으로 특허 9건, 프로그램 등록 70여건 등 지식재산권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측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과 개발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들은 "EMS 기술은 세계적으로 성숙단계에 있어 제작사별로 외형이 유사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고도의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외형이 유사하다고 불법 복제했다 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나 TV의 모양이 비슷하다고 불법 복제했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연구개발에 참여한 일부 기업이 K-EMS 기술수출을 추진중인데, K-EMS 기술을 기반으로 송배전변전소를 통합 감시 제어하는 이라크 DCC(Distribution Control Center) 입찰에서도 알스톰,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을 따돌리고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타지키스탄 EMS 입찰건도 글로벌기업인 알스톰사와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들 회사측은 "만일 불법 복제가 사실이라면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가 가만히 있을리 만무하다. 해외제품 불법 복제, 국제소송 제기 가능성 등의 주장이 자칫 해외 고객사들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고, 해외시장 진출에 힘쓰고 있는 기업들의 사업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또한 K-EMS 소프트웨어(소스코드)는 한전KDN, LS산전,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각자 개발한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만일 요청한다면 프로그램 열람도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외부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중요 지식재산권인 소프트웨어가 기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전해왔다.

이들 회사측은 이어 "이들 기업(기관)들이 전력거래소에 문의한 결과, 전력거래소가  EMS 도입계약 조건에 따라 제작사 소스코드를 보호하고 있으며 EMS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에 불법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전정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한국형 EMS(에너지관리시스템)'가 실상은 다른 외국사 제품을 불법복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전 의원은 "천안 후비급전소에서 시운전 중인 한국형 전력계통운영시스템(K-EMS)을 시찰하고 한국형EMS의 화면과 모 회사의 화면을 분석해 본 결과 영문을 한글로 바꾸고, 일부 화면의 색깔만 다를 뿐 복사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만약 두 개 시스템 화면이 공개될 경우 복사된 의혹이 있는 관련 회사에서 곧바로 국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이는 지적재산권 도용문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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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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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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