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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복사 여부 알 수 없어..이는 개발자의 몫"
[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가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한국형 EMS(에너지관리시스템)'가 실상은 다른 외국사제품을 불법복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 전망이다.
14일 오전 산업위 오전 국정감사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전정희 민주당 의원은 "세계에서 5번째로 EMS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다는 한국형EMS는 사실상 실패작으로 다른 회사(알스톰사) 제품을 불법 복사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천안 후비급전소에서 시운전 중인 한국형 전력계통운영시스템(K-EMS)을 시찰한 전정희 의원은 "한국형EMS의 화면과 모 회사의 화면을 분석해 본 결과 영문을 한글로 바꾸고, 일부 화면의 색깔만 다를 뿐 복사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만약 두 개의 시스템의 화면이 공개될 경우 복사된 의혹이 있는 관련 회사에서 곧바로 국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번 이슈가 지적재산권 도용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한국형EMS 개발에 관계한 대기업, 국책연구기관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파산에 직면할 것이고 국익에 큰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이어 "국제소송에 휘말려 나라전체가 망신을 당하기 전에 산업부는 즉각 한국형EMS를 둘러싼 사기행각을 발본색원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지난 10년간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EMS를 복원하기 위한 검증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만약 산업부가 끝까지 전력거래소의 허위보고만 듣고 이 문제를 숨기려고 한다면 불법복사 의혹이 있는 자료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EMS의 핵심기능을 삭제하고 MOS와 연계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지, MOS의 유지보수 명목으로 수백억원의 지출에 관여한 거래소와 한전KDN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감사원에 회계감사를 요청해 발본색원할 것을 전 의원은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국감장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전정희 의원은 이어 "더 이상 한국형EMS는 8000만kW의 전력규모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매년 국민에게 전력난 위기를 조장하며 절전협박을 할 것이 아니라, 송전선 상태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즉시 EMS 기능을 복구해야 한다"고 제3의 외국기관에게 기술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지난해 홍석우 장관이 "외국기관이 EMS기술조사를 하는데 60억원을 요구해왔으며 사실상 기술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에 대해 담당 공무원인 이관섭 산업기반실장을 직접 호명하며 책임을 묻기도 했다.
전 의원은 "관련 기관 지사장에게 확인한 결과 60억원 비용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다"며 당시 장관에게 허위보고를 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지난 4월부터 두달간 이뤄진 EMS조사위원회(위원장 김건중 충남대 교수)는 거래소와 이해관계(갑을관계)에 있는 연구용역 교수 3인을 산업부가 추천해 거래소 대변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계통운전 실력이 없는 거래소가 대리인(한전KDN연구원)을 내세워 대리조사를 받게 하는 등 객관성과 신뢰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이 전정희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산업부 공무원이 장관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국회의 지적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면서 지금까지 EMS와 K-EMS, 차세대이엠에스의 사기 행각을 숨기려 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라며 "국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산업부가 실물경제를 주도하면서 국민과 국회를 속이는 것은 범죄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장에 참석한 한국거래소 남호기 이사장은 이에 대해 "7월부터 의원께서 관심을 가져줘서 훨씬 더 많은 공들여 내용 살펴왔다"며 "다만 이게 복사됐는지 안됐는지는 우리도 알 수 없으며 이는 개발자의 몫"이라고 답했다.
한편 강창민 산업통상자원위원장도 이에 대해 "1년전부터 문제가 된 사건이 아직까지 이런 상태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글로벌리 지적재산권 도용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관련기관은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적극 주문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