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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가짜 시험성적서' 원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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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검사필름 바꿔치기 등 화력발전 심각"

[뉴스핌=홍승훈 기자] 가짜 시험성적서는 원자력발전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친 원자력 대신 화력발전소 건설이 늘면서 허술한 품질검사 시스템을 악용해 검사용 필름을 바꿔치기하는 등 안전 불감증에 경고등이 켜졌다.

단순 부적합을 넘어 심각한 불량이 적발된 화력발전소는 당진과 인천, 평택, 삼척 등에서 건설 중이거나 최근 가동에 들어갔는데, 시설 대형화로 조립 전 검사가 어려운데다 제작검사마저 발전사 자체적으로 운영돼 품질담보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16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당)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발전기 용접부위 검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건설 중인 발전기를 대상으로 하는 용접부위 부적합율이 8.6%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91건의 신청검사 가운데 18건(9.4%)이, 2012년는 472건 가운데 39건(8.3%)이 융합?용입불량, 크렉, 기공 등으로 부적합 처리됐는데 이중 10건은 수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량정도가 심해 불합격됐다.
 
일부 검사에서는 아예 검사용 X-RAY 필름이 바꿔치거나 고압이 걸리는 펌프연결부위 등 주요장치에 불량이 있는데도 납품이 진행되다 적발되기도 했다.<표 참조>


 
서부발전 평택복합2단계(86만㎾)는 2013년 미국 코벨코사가 납품한 가스압력용기에서 용입부족 등 용접불량이 발생했는데, 비파괴검사 필름 바꿔치기 수법이 사용됐다. 당시 코벨코가 제출한 필름은 모두 243매였지만 무려 35.8%인 87매가 허위제출, 판독오류 등 부적합으로 조사됐다.
 
일본 도시바사가 발전기를 설치중인 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100만㎾)에선 중국에서 납품된 주 증기관의 심각한 용접 부적합이 발생한데다 심지어 2개의 밸브가 서로 바뀌어 설치되기도 했다. 그린파워는 석탄발전소로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문제가 발견된 주 급수펌프의 압력이 200㎏/㎝에 달해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됐다.
 
남동발전 인천영흥화력(87만㎾)에서는 2012년 두께 120㎜ 중압터빈의 87㎜ 깊이에서 용접결함이 발견됐다. 일본 히다찌와 미국의 하드코어 등 3개사 발전기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불합격 처리됐다.
 
동서발전 당진화력(100만㎾)은 주 증기관에서는 융합불량에 의한 용접불량이, GS-EPS가 독일 지멘스에 발주해 최근 완공한 당진복합화력(42만㎾)에서는 고압 메인 스팀 벨브에 기공이 생기는 용접불량이 발견됐다.
 
이처럼 신설 화력발전기의 불량수준이 심각한 것은 발전설비 규모가 커지면서 조립 이후 실시되는 사용 전(前)검사가 발전기 가동여부를 조사하는 수준으로 기기에 대한 조립 전(前)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발전소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마치는 것으로 품질검사를 대신하는 형행 시스템도 문제다. 외부 전문가 참여가 적은 만큼 발전기 제작사들이 불량을 속이려 맘먹으면 적발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박완주 의원은 "불량 발전기 문제는 당장 드러나지 않았다가 수년이 흐른 뒤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책임소재조차 모호해진다"며 "조립 전 검사와 사용 전 검사를 발전사 자체 검사 대신 신뢰받는 제3의 기관이 전담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서발전 관계자는 "결함을 수정한 뒤 전기안전공사에서 지난 3월 재검사에 합격했고 합격한 제품이 현재 입고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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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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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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