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지난해 실적에 따른 수은의 배당성향은 23%로 사상최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은의 BIS비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10.18%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이며, 같은 기간 국내은행 평균 13.88%보다 3%P 넘게 낮았다.
그럼에도 수은의 올해 배당금은 343억원으로 2012년 당기순이익 1489억원의 23.02%에 해당,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배당성향을 보였다. 이는 2012년 민간 금융지주사의 배당성향인 KB지주 13.1%, 신한지주 17.0%, 우리지주 12.4% 정도에 견주면, 최대 10% 넘게 높다.
수은은 외환위기 당시인 2008년에는 배당을 하지 않았고,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17.5%, 18.5%의 배당성향을 기록했다.
수출입은행의 배당금은 지분구성에 따라 정부(68%)가 231억원, 한국은행(16.1%)이 56억원, 정책금융공사(15.9%)는 55억원을 받게 된다.
이런 상황은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까지 BIS비율 및 RPC비율(지급여력비율) 악화 등을 이유로 배당을 자제하라고 나선 것과는 반대되는 대목이다.
박원석 의원은 "수은 BIS비율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추가 출자가 불가피하다"며 "올해만 해도 정부는 BIS비율 제고 등의 목적으로 1000억원의 자금을 수은에 현금으로 출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 상황과 은행의 건전성을 고려해가며 배당을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세수현황에 따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나 다름없이 결정되는 배당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