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아래는 13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미 해군 및 미국 조선 산업 기반 재건(Rebuilding the United States Navy and America's Shipbuilding Industrial Base)' 대통령 각서와 이를 설명하는 팩트시트 전문이다. 

[대통령 각서 번역본]

☞ 원문

미 해군 및 미국 조선 산업 기반 재건

미국 헌법과 「미국법전」 제3권 301조를 포함한 미국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제1조. 목적

미 해군은 지나치게 복잡한 설계와 반복적인 설계 변경 절차로 인해 비용 상승, 사업 지연, 사업 취소 등 일련의 함정 건조 차질을 겪어왔다. 조선업체 간 역량 부족과 경쟁 부재는 6개 주요 해군 함정 건조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대규모 주문 적체를 초래했으며, 민간 조선 분야 역시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만들었다. 주변 부품·기자재 공급망의 위축과 맞물린 조선 산업 기반의 침체는 지연을 확대하고 비용을 증가시켰다.

전쟁부(국방부)는 해군 전력 구조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해양 산업 기반의 생산 능력과 경쟁력을 모두 복원해야 한다.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기술과 선박 설계를 활용해야 하며, 빙하쇄빙선 등 다른 주요 장비 구매 사례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미국 조선 산업 기반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 행정부는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2025년 4월 9일 자 행정명령 제14269호('미국의 해양 패권 회복')를 통해 이미 국내 해양 산업 및 인력 재건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해당 행정명령에서 지시된 조치들을 바탕으로, 본 각서는 미 해군과 미국 조선 산업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규정한다.

제2조. 항공모함의 증기 및 유압 시스템 복원

본 각서 발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쟁부 장관은 해군장관과 협의하여 CVN-81 항공모함 건조 시 전자기 항공기 발사 시스템(EMALS) 및 고성능 무기 엘리베이터(AWE)를 증기 및 유압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조치 계획(일정 및 재원 조달 요구사항 포함)을 관리예산처(OMB) 처장 및 국가안보보좌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 미국 해양 산업 기반 내 투자 및 경쟁 확대

(a) 「미국법전」 제10권 8679(b)조에 따라, 본인은 중형 쇄빙선 건조와 관련해 2025년 10월 9일 미국과 핀란드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모델로 삼아 국내 조선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했다. 이 '핀란드 모델'은 해외 공급업체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 조 (b)(i) 및 (b)(ii)항에 기술된 최대 3개 선종에 적용된다.

(i) 미국 내에 신규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하고, 초도 물량 2척을 제외한 이후 모든 선박을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

(ii) 미국 조선소를 위해 미국 시민권자 인력을 고용하고 교육할 것.

(iii) 모기업인 해외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독자적인 조선 기술 및 노하우를 미국 조선소에 라이선스 공여할 것.

(iv) 미국 조선소에서 이뤄지는 모든 선박의 건조 및 정비를 위해 미국 내 공급망을 활용할 것.

(b) 본 각서 발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쟁부 장관은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i) 해군장관과 협의하여, 대잠전·대수상전 및 호송 선박 호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고유 역량을 갖춘 수상전투함에 대한 새로운 경쟁 입찰 조달 방식 계획(일정 및 재원 요구사항 포함)을 OMB 처장과 국가안보보좌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은 본 조 (a)항에 기술된 국제 조달 모델에 기반한 제안서를 허용해야 한다.

(ii) 상무장관 및 교통장관과 협력하고, 해사청(MARAD) 청장 및 해군장관과 협의하여, 상무장관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대통령을 대리해 이끈 여러 무역 협상에서 약속된 재정을 미국 해양 산업 기반 투자에 투입하도록 지시하는 계획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은 합동 해상 군수지원함(CONSOL Tankers) 및 로로선(Roll-On, Roll-Off Vessels)의 요건 충족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본 조 (a)항의 핀란드 모델에 기반한 제안서를 허용하는 새로운 경쟁 입찰 조달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

(c) 해군은 본 조 (a)항 내지 (b)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위 프로그램들에서 원형이 되는 성숙한 원형 설계(Parent Design)에 대해 반복적인 설계 변경을 강제할 수 없다. 원형 설계에서의 어떠한 변경도 전쟁부 장관이 해군장관, OMB 처장,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하여 승인하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다.

(d) 본인은 「미국법전」 제10권 8679(a)조에 따라 특정 건조 계약이 본 각서 제3조 (a)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여 예외 적용 자격을 갖춘다는 국가 안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과, 해외 조선소에서의 군함 건조에 대한 일반적 금지 조항을 면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법전」 제10권 8679(b)(2)조에 따라 본 각서 제3조 (a)항에 의해 이뤄진 각각의 국가 안보 판단 결과를 의회에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전쟁부 장관에게 위임한다. 「미국법전」 제10권 8679(b)(2)조에 따라, 해당 판단 결과가 의회에 수신된 지 30일이 지나기 전에는 본 면제 조항에 따른 어떠한 계약도 체결될 수 없다.

제4조. 제5 미 해군 공영 조선소

본 각서 발령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전쟁부 장관은 해군장관과 협의하여 민간 분야의 역량 활용과 '제5 미 해군 공영 조선소' 신설을 포함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및 항공모함의 정비태세 제고 계획을 OMB 처장 및 국가안보보좌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 조선소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향후 20년 동안 계획된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전력의 증강을 정비하기에 충분한 드라이독 용량
-미국 본토, 알래스카, 하와이, 미국 자치령을 포함한 미 태평양함대와 가까운 입지
-현재 및 향후 계획된 모든 급의 잠수함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건조된 최대 3개의 신규 드라이독을 포함하는 부지 옵션
-민관 협력(PPP)과 같은 혁신적인 재정 지원 메커니즘
-추진 일정 및 재원 조달 요구사항

제5조. 부품 정비 센터

본 각서 발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쟁부 장관은 해군장관과 협의하여 잠수함 정비 산업 기반에서 요구하는 신규 부품 수령 및 중고 부품 재정비를 담당할 '부품 정비 센터' 설립 계획을 OMB 처장 및 국가안보보좌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은 주요 도로, 철도, 수운 교통망과 가까운 지리적 중심지를 선정해야 하며, 로스앤젤레스급, 버지니아급, 시울프급, 오하이오급, 컬럼비아급 잠수함을 위한 예비 장비를 최소 1개 '함정 세트(ship set)' 이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 요구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6조. 해군해상시스템사령부(NAVSEA) 개혁

본 각서 발령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전쟁부 장관은 해군장관과 협의하여 인력, 조직, 구조적 개혁 이행을 위한 권고사항을 포함한 NAVSEA 검토 보고서를 OMB 처장 및 국가안보보좌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개혁의 목적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함정 및 시스템의 인도 속도에 따라 결정되는 NAVSEA 지휘부의 성과 기반 책임성 도입
-관료주의 및 불필요한 절차(Red Tape) 축소
-자주 함정 및 시스템의 인도 지연, 과도한 비용 발생, 복잡화로 이어지는 NAVSEA 내부 구성 요소 간의 상충하는 우선순위 제거
-NAVSEA가 성숙한 원형 설계에 대해 재설계나 반복적인 설계 변경을 강제하는 행위 방지

제7조. 일반 규정

(a) 본 각서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사항을 침해하거나 영향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i) 행정 부처, 기관 또는 그 수장에 대해 법률로 부여된 권한

(ii) 예산, 행정,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예산처(OMB) 처장의 기능

(b) 본 각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그리고 예산할당 범위 내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c) 본 각서는 미국, 그 부처, 기관 또는 단체,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누구에 대해서도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집행 가능한 어떠한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나 혜택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창출하지 않는다.

도널드 J. 트럼프

[팩트시트 전문 번역본] 

☞ 원문

팩트시트: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미 해군 및 미국 조선 산업 기반 재건

미국 조선업의 대전환: 오늘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 함정 건조 및 정비 프로그램의 치명적인 장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해양 산업 기반의 생산 능력과 경쟁력을 복원하기 위한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본 각서는 전쟁부(국방) 장관에게 CVN-81 항공모함 건조 과정에서 최첨단 전자기 항공기 발사 시스템(EMALS)과 고성능 무기 엘리베이터를 기존의 전통적인 증기 및 유압 시스템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한다.
-본 각서는 전쟁부에게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사업에서 처음 활용되어 성공을 거둔 '핀란드 모델'에 기반하여 미국 조선 산업 기반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투자를 추진하도록 지시한다. 해외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에 전원 미국인 인력을 고용 및 교육함에 따라, 신속한 납기를 통해 공급망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모기업 조선소에서 최대 2척의 선박을 건조해 미국에 인도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추가 선박은 재정비된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한다.
-본 각서는 국가의 잠수함 및 항공모함 정비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8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제5 미 해군 공영 조선소'를 신설하도록 전쟁부 장관에게 지시한다.
-본 각서는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주요 잠수함 프로그램의 핵심 부품을 보관, 수리, 재정비할 수 있는 '부품 정비 센터'를 설립하도록 전쟁부 장관에게 지시한다.
-본 각서는 미국 해군 함정 건조 분야의 만성적인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군해상시스템사령부(NAVSEA)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개혁 및 조직 개편을 단행하도록 전쟁부 장관에게 지시한다.

조선 분야의 지속된 실패 문제 해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필수적인 미국 조선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미 해군은 지나치게 복잡한 설계와 반복적인 설계 변경 절차로 인해 비용 상승, 지연, 사업 취소 등 일련의 함정 건조 차질을 겪어왔다.
-생산 능력 부족과 경쟁 부재는 6개 주요 해군 함정 건조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대규모 주문 적체를 초래했으며, 민간 조선 분야 역시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만들었다.
-주변 부품·기자재 공급망의 위축과 맞물린 조선 산업 기반의 침체는 지연을 확대하고 비용을 증가시켰다.

미국의 해양 패권 복원: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 조선 능력 확장, 탄탄한 인력 양성, 동맹 강화를 통해 '새로운 해양 황금기'를 결단력 있게 열어가고 있다.

-2025년 3월 의회 합동 연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 조선과 군사 조선을 포함한 미국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 이후 최대 규모의 해군 전력 강화를 지시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잠수함, 구축함, 항공모함, 전함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미 해안경비대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해양 패권을 최우선 과제화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산하에 '해양·산업역량국'을 신설했다.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해양 패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근로 가계 감세법'에는 중형, 대형, 경형 북극 안보 쇄빙선(ASC) 시리즈 건조를 위한 약 90억 달러의 예산이 포함되었다.
-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북극 지역의 긴급한 국가 안보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 최대 4척의 ASC를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2026년 2월, 백악관은 상업 및 방산 조선 능력, 부품 공급망, 함정 정비 및 해상 수송 역량, 항만 인프라, 인접 인력 분야에 대한 투자와 확장을 포함하여 해양 산업 기반을 확장하는 '해양 행동 계획(MAP)'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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