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정부는 요물..주택 수요자를 '들었다 놨다'

기사입력 : 2013년10월29일 14:53

최종수정 : 2013년10월29일 15:06

주택시장엔 대기수요자만 많아

[뉴스핌=한태희 기자] "지난 6월 취득세 감면이 끝나기 전에 집을 샀어야 하는데. 집값이 갑자기 오르더라고.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될 것 같은데 소급적용은 언제부터 시작이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연립주택 세입자 전모씨)

주택시장에선 정부와 주택 수요자의 밀고당기기가 진행되고 있다.

매매수요를 늘려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와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는 주택 수요자.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수요자는 정부 발표를 기다리며 주택 매입 시기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수요자는 집을 사지 않고 있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 시기와 소급적용 여부 및 시점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런 이유로 주택시장엔 대기수요만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29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연립주택에서 전세로 사는 전모(34)씨는 올 들어 주택 구매를 두번이나 미뤘다. '4.1주택대책' 발표 이후 집을 사려고 했지만 봐뒀던 주택의 매매가가 갑자기 오르는 탓에 그러지 못했다.

전씨는 아직도 집을 살 의향이 있다. 하지만 연내 주택을 구매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한탄했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기다리지만 소급적용 여부와 시행시기가 결정되지 않아서다.

주택시장에선 매매수요를 늘리려는 정부와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는 주택 수요자의 밀고당기기가 진행되고 있다.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주택 수요자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 소식을 기다리며 주택 매입 시기를 계산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결혼한 전씨는 정부의 '4.1주택대책' 발표를 듣고 주택 구입을 결정했다. 6월까지 집을 사면 취득세가 감면될 뿐만 아니라 5년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전씨는 집을 사지 못했다. 4.1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 분위기가 바뀌며 집값이 한순간 상승했다. 성북구 길음동에 눈 여겨 봤던 전용 59㎡ 아파트가 3000만원 가까이 올랐다.

전씨는 "집을 사겠다고 결정하니 그새 집값이 3000만원 올랐어. 3억원까지 생각했는데 3억3000만원이 되니까. 안 되겠더라고. (3000만원이면) 연봉이랑 맞먹는데"라며 한숨을 내뱉었다.
 
전씨가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사이 취득세 감면은 지난 6월 종료됐다.

지난 7월 이후로 집값이 약보합세를 보였다. 올랐던 아파트 값도 3억원으로 떨어졌다. 전씨는 또 다시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8.28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엔 취득세율을 영구 감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적용 시기가 문제였다. 지금 집을 사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전씨는 알 수 없다. 정부는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겠다고 발표만 했지 인하 시점과 소급적용 여부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올해 집 사기는 어려울 것 같아. 집 계약은 오는 12월까지 하고 잔금을 내년에 내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어. 정부 발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야." 전씨의 한탄이다.

전씨와 같이 집 살 의향은 있지만 구매 시기를 미루는 주택 수요자가 많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 조은상 리서치팀장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주택시장에선 집 살  생각은 있지만 매입시기를 조절하는 대기수요만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