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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 3중전회] A증시 외자 확대, 소비업종에 '대박주' 中신은만국증권 수석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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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윤선 기자] '소비및 환경 문화 의료 분야가 투자 유망한 업종이다. 중국 A시장은 개방과 함께 외자유입이 점차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밝은 편이다.  QFII들은 투자 시기와 대상을 잘 선택해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최고 애널리스트로 꼽히는 왕성(王勝) 신은만국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증시가 경제 성장만큼 빠른 상승세를 보이지는 않지만 개혁이 심화하고 향후 해외 자본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시장 전망이 밝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11월 9일 개최될 18기3중전회와 중국 증시 전망과 관련해 왕 분석가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해본다.

왕성(王勝) 신은만국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중국 경제성장은 7~8%로 세계 주요 경제국 중 가장 좋은데 중국 증시는 부진한 상황이다 왜 그런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증시는 원래 큰 상관관계가 없다. GDP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업 수입이지만, 중장기 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업의 이윤이다. 단순히 경제성장 속도가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GDP가 한 자릿수 성장률, 심지어는 3%이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증시는 양호한 편이다. 이는 미국 기업들의 영업 수익이 대체로 좋은 편이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높은 편이다. 반면 중국은 기업 수익 상황이 지난 몇 년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나, 상대적으로 GDP성장률이 높은 탓에 증시가 더 부진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11월 열릴 18기 3중전회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 증시 투자자들이 주목해할 점은 무엇인가.

△ 3중전회는 당의 회의로 3중전회에서 세칙이나 구제적인 정책이 출범하지는 않는다. 3중전회에서는 향후 중국이 나아갈 방향이나 틀을 설정하는 ‘강령성’ 문건이 출범할 것이다. 구체적인 개혁 조치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토론 과정에서 우선 소득분배제도 개혁, 세금 분배제도 개혁에 관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과 지방의 세금 분배 비율이 다른데 그 동안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수입 분배 비율은 낮으나 담당해야 할 공무가 과도하게 많아 재정지출과 수입이 불균형한 탓에 지방정부는 빚을 내서 투자 등 각종 업무를 완수해야 했다. 

토지 개혁도 3중전회의 중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농촌 경지 사용권(경영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 상업용이나 공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농민들의 거주용 토지인 ‘집단건설 용지’ 개방을 비롯해 공장 부지로만 사용됐던 공업용지가 상업 개발 용도나 주거 용도로 쓰이는 등 토지 성질 전환과 활용 범위 확대, 효율적 이용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이밖에 수도 및 전기세 개혁, 산아제한 정책 완화, 양로(노후)정책 등 다양한 개혁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3중전회에서 출범할 강령성 문건에 담길 향후 중국 개혁의 큰 방향은 ‘시장화’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임은 분명하다.

-QFII에 대한 A증시 개방확대 등 중국 자본 시장의 개방 전망은.

△당연히 자본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중국 금융개혁의 큰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는 단순히 상해 지역 개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 국가 측면의 개방으로 ‘개방을 통한 개혁 촉진’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 단연 자본시장이 주요 개혁 분야인데 상하이 FTZ안에서 자본의 자유태환이 실현되면 해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 질 것이다. 

주식 시장에서도 중국은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의 투자 한도액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외국인에 대한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특히 홍콩에 이어 중국 정부가 싱가포르에도 RQFII를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 개방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해외투자자와 해외 자본이 중국 A주 시장으로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개인에 대해 A주 증시 투자 개방과 A주와 B주 통합 시기는.

△홍콩과 대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A증시개방은 이미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홍콩은 역외위안화센터로 자본 이동이 이미 자유로운 상황이다. 이렇듯 간접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A주와 B주의 합병은 제도적인 문제로 이에 대한 논의는 현재 거의 하지 않고 있다. A주와 B주를 통합할 경우 B주의 상장사가 각자 방안을 제출, 지분 환매 등 각자에게 맞는 수단을 통한 합병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단순히 정부 관련부처가 A주와 B주를 몇 날 몇 시에 통합하겠다는 식의 정책을 하달할 가능성은 없다.

-중국 증시에서 성장잠재력이 밝은 분야는.

△의약, 의료서비스 분야는 중국 정부의 중장기 육성 업종 중 하나이다. 중국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관련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라 의약 및 의료 서비스의 성장 전망은 매우 밝다. 다만 의약 종목에 관한 투자를 논할 때 심층적으로 의약 산업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중국 내 약품 가격 통제정책으로 제약기업의 경영에 애로 사항이 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의약품 유통 과정에 만연하는 부정부패 행위이다. 약품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는 현재 중국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로 의약 종목 투자 전망은 밝다고 본다. 항간에 의약 종목이 바이주 종목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인기가 급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바이주 종목은 업계 상품 동질화 현상이 심하지만 의약 종목은 의료 제조업, 의료 기계, 의료 서비스업 등 분야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어느 한 종목이 부진하다 해도 업계의 전반적인 실적이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바이주 처럼 크지 않다고 본다.

-IT분야의 턴센트, 문화산업 분야의 화이슝디 등 장기적으로 투자 전망이 밝은 종목은.

△우선 매스미디어가 향후 중국의 지주 산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재 매스미디어가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A주 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이지만, 향후 A주 시가 비중이 3~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매스미디어 업종에서 우량주가 다수 출연할 것이며 화이슝디(華誼兄弟)와 같은 성장성이 밝은 업체도 잇따라 등장할 전망이다. 다만 화이슝디의 주가가 향후 몇 개월동안 조정기를 거쳐 다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매스미디어 우량주로는 광셴촨메이(光線傳媒), 화처잉스(華策影視), 란써광뱌오(藍色光標) 등이 있다.

소비전자제품 분야도 올해 주가가 대폭 올라 눈길을 끌었다. 향후 3~4개월간 조정기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국내의 방대한 소비 규모에다 4G영업허가증 발급과 모바일 사용자 증가, 짧아지는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주기 등을 감안하면 성장 전망이 매우 양호하다.

아울러 A주에서 매우 유망한 종목 중 하나는 환경 종목이다. 지난 20년간 고속 성장과정에서 스모그, 유독물질 배출 등 중국의 환경 오염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 중국 정부가 환경보호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수이위안(碧水源)같은 수처리 회사, 대기 오염 정화 업체 등 환경 관련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밖에 유제품, 만두 등 대중소비품 주가가 올해 단기간 치솟았으나 주가가 과대 평가된 경향이 있어 향후 조정기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대한 중국 소비 시장에 힘입어 중장기적으로는 전망이 밝다.

한편 소비 종목 가운데 관광 종목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 향후 유망 종목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의 레저 문화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는 올해 중국 영화 시장의 잇따른 박스오피스 흥행 성적만 봐도 알 수 있다. 또 올해 국경절 관광 수요 증가로 유명 관광지들은 넘쳐나는 관광객들로 수용능력 마비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넘쳐나는 관광 수요에 비해 A주 상장사들의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관광 업체들의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나, 내년 중국 당국의 국유기업 개혁과 더불어 새로운 관광 분야의 상장사들이 출현하면서 효율적인 영업 시스템을 갖춘 신생 관광 업체가 관광 업계 성장을 이끌 전망이다.

-향후 A주 증시를 어떻게 전망하나.

△중국 A주 주가는 지난 6월말 1849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2100포인트대로 올라섰다. 향후에도 18기 3중전회 등 개혁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중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반등함에 따라 주가도 꾸준히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IPO재개여부와 미국의 양적완화 퇴출 및 미국 국채문제, 중국 지방정부 채무 문제가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향후 1~2개월 중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조정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나 2014년은 대체로 낙관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 GDP성장률이 7~8%로 안정 성장을 유지하고 있어 성장에 대한 리스크가 낮아져 구조적 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투자자들은 2014년 중국 증시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시장에서 대체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7.6~7.8%로 전망, 내년은 이보다 낮은 7~7.3%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성장 둔화는 모두가 이미 예상하고 있는 내용인데다 증시는 경제성장률 수치보다는 전망에 대한 반응이나 향후 불확실성 요소가 얼마나 많은가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성장률 하락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올해 중국 지방정부의 투자가 활기를 띠지 못한 점이 경제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이는 지난해 토지양도금 수입이 줄어들어 지방정부의 지출예산이 감소하는 등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내에서 올해 비표준화 자산(정규시장에서 잡히지 않는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지방정부의 자금조달에도 많은 제한이 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중국 각지의 토지양도금이 크게 증가하고 비표준화 자산의 대대적인 정리로 내년 자금조달 루트가 투명화되면서 지방정부가 예산의 여유가 생기면서 투자도 늘어 내년 경제성장률이 전망치인 7~7.3%보다 높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QFII들의 A주 투자에 대해 조언한다면.

△중국 A주는 투자자들의 신흥시장으로 주가 반응이 매우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좋은 전망이 나오는 주가가 그 즉시 치솟기 때문이다. 따라서 A주에 투자하려는 한국 투자자들이 발 빠르게 연구하고 발 빠르게 투자하기를 조언한다. A주 종목은 아주 짧은기간내 3~5년치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주가가 크게 요동치기 때문에 종목 연구와 투자를 적시에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은 고성장 국가로 향후 유망 업종 및 분야 등 성장주에 주목할 것을 권한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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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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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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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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