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우리나라의 세수노력이 29개 선진국 가운데 일본에 이어 최하위로 정부가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데도 걷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이 10월 발간한 재정 감시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실제 조세수입을 잠재적인 세수여력으로 나눈 세수노력(tax effot)이 0.48로 29개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세수노력이란 실제세수를 잠재적 세수여력으로 나눈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잠재적 세수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1'에 가까울수록 잠재적 세수여력의 대부분을 실제세수로 걷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분석에서 우리나라의 세수노력은 29개 선진국 가운데 일본(0.43)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일본이 국가부채비율(2012년)이 세계최고수준인 238%로서 재정운용에 실패한 대표적인 국가라는 점에서 사실상 꼴찌를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세수노력은 29개 선진국의 평균 0.70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아니라 신흥국 평균 0.69, 저소득국 평균 0.63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용섭 의원은 "국민총생산(GDP) 대비 실제 세수의 비율인 조세부담률도 19.3%로 선진국의 평균 35.2%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아니라 신흥국 평균 23.3% 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부자감세 철회 등 조세형평성 강화를 통해 세수노력이 제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세수노력 수치가 낮다는 것은 부자감세 등으로 인해 걷어야 할 세수를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적정부담 적정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과 세수노력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 세금수입이 정부 예산안보다 4.6조원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올해 세수부족에 이어 내년에도 세입 과다계상에 따라 5조원 내외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더 이상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근본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