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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민병두 "효성캐피탈, 조석래 일가 차명거래 사금고 역할"

기사입력 : 2013년10월30일 14:05

최종수정 : 2013년10월30일 14:56

"총수일가 등에 1조2341억원 대출…조 회장, 종합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효성캐피탈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일가 및 특수관계인·계열사에 1조2341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출이 조 회장 일가에 다시 입금된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총수일가의 차명거래를 위한 거대한 사금고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효성캐피탈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일가를 비롯한 특수관계인·계열사에 모두 1026번에 걸쳐 1조2341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대출했다.

특히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아들들인 조현준·조현문·조현상에게는 모두 598번에 걸쳐 4152억원을 대출해줬다.

구체적으로는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 240번에 걸쳐 1766억원, 둘째 아들 조현문 ㈜효성 전(前) 부사장에게 196번에 걸쳐서 1394억원, 셋째아들 조현상 ㈜ 효성 부사장에게 162번에 걸쳐서 991억원을 대출했다.

이들 3형제는 효성캐피탈의 등기이사였는데 이 중 첫째 조현준 사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것으로 인해 대법원에서 횡령죄를 받았고, 셋째 조현상 부사장은 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신고하지 않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2012년 9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5억2000만원을 받아 이사직의 자격이 없다고 민 의원은 밝혔다.

그는 "이사직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적인' 이사직을 유지하며 자신에 대한 불법적인 대출을 승인한 경우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자료출처=민병두 의원실>
이 밖에 고동윤 ㈜효성 상무와 최현태 ㈜효성 상무의 경우 효성캐피탈로부터 총 37번에 걸쳐 714억3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들의 대출금액은 다시 조석래 총수 일가의 계좌로 들어간 '차명거래'임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이 외에 기타 임원 6명도 33번에 걸쳐 683억1000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또 ▲노틸러스 효성(4455억7000만원) ▲㈜ 효성(11건, 108억6000만원) ▲효성도요타(주)(125건, 844억6000만원)  ▲두미종합개발(주) (44건, 143억3000억원) 등을 비롯한 15개의 계열사에 358번에 걸쳐 8049억8000만원의 대출을 했다.

민 의원은 "이들 기타임원 6명의 대출과 계열 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도 결과적으로 '조석래 총수일가'에게 다시 입금된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그리고 검찰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2 금융권이 차명거래를 위한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산분리 ▲대주주 적격성 요건 강화 ▲차명거래 원칙적 금지 위한 금융실명제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조 회장과 김용덕 효성캐피탈 대표이사가 11월 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분야 종합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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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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