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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49건 담합의혹 조사 의뢰했지만 적발건수는 단 4건"
[뉴스핌=함지현 기자] 조달청의 담합 여부 판단 능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9일 조달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조달청은 2008년 이후 총 49건을 공정위에 담합의혹 조사 의뢰했지만 그 중 8.1%인 4건만 담합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조달청에서 담합으로 입찰 제한 조치를 취한 건수는 8건으로 공정위 직권조사에 의한 제재가 4건, 수사기관에 의한 제재가 4건이다. 즉 조달청에서 담합징후를 포착해 제재한 건은 1건도 없는 것이다.
아울러 2011년 이후 15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이지만 조사가 완료된 2010년 이전까지 적발 비율은 11.7%에 불과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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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이용섭 의원실 제공> |
그러면서 "담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발굴해 담합 여부 판단기법을 높여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