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없으면 내수회복모멘텀 상대적으로 약세유지할 것
[뉴스핌=김민정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유지했다. 다만 구조개혁 없이는 내수 회복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사벨 마테오스 이 라고(Isabelle Mateos y Lago) 단장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이날 우리 경제가 내년 3.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구조개혁이 없다면 단기적으로 일부 가계 및 기업의 과도한 부채로 내수 회복 모멘텀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협의단은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도 많은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소폭의 추가 시장변동으로 한국이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적지만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수출시장 중 어느 곳에라도 예상치 않았던 부정적인 성장률 또는 극단적인 시장 스트레스 상황이 실현될 경우 한국경제전망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낮은 가계소득 증가율, 부채감소 필요, 보수적인 재정운영계획 때문에 수요가 순수출실적에 많은 부분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급측면에서는 빠른 인구고령화는 잠재성장률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8%로 전망됐다. IMF 협의단은 “봄 추가경정예산 집행 및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2.5%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며 “대조적으로 수출은 5.5% 성장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처음으로 GDP의 5%에 다다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금융부문은 전반적으로 건전하다고 판단했다. IMF는 “거시건전성규제에 의해 은행 단기 대외 차입금이 급감해 은행의 대외 유동성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상쇄됐다”며 “은행들은 자기자본이 충실하고 무수익여신(NPL) 비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협의단은 “모기지론의 주택담보대출인정(LTV)비율이 낮고 가계는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자산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높은 가계대출로 인한 위험을 제한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일부 가계의 대출상환능력 부족이 향후 은행 수익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부문에서도 건설, 해운, 조선 등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섹터는 은행의 건전성 완충자금 대비 보다 높은 리스크로 은행 수익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IMF는 “여름철 시장 혼란기 동안 한국은 일종의 안전 투자처(save haven)로 부상했다”며 “ 낮은 물가상승률, 우수한 재정건전성, 풍부한 외환보유고는 각국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등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한국을 보다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