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올해 세수 감소분 보전 대책 후 소급적용 논의해야"
[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울시가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 방침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비췄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으로 감소되는 지방세수는 전국 7800억원, 시 16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감소분을 보전토록 하는 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 취득세 인하에 대한 소급적용 입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취득세수 인하로 감소되는 지방세수를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보전해주겠다고 하지만 이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올해 발생하는 취득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인하 적용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