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가 줄기차게 추진 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 개정안에 담긴 일자리 창출효과가 의도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6일 국회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를 통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 의원(민주당)은 "최근 정홍원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에 포함된 외촉법 개정시 발생되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의도적으로 부풀려졌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SK, GS 등 관련업계의 보고와 잘못된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해 많게는 6배까지 일자리 수를 뻥튀기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지난 6월 산업위 법안소위 보고시 외촉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직접고용 100명, 간접고용 1000명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불과 넉달만에 직접고용 1000명, 간접고용 1만4000명으로 각각 2배에서 14배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이는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할 때 파라자일렌산업에 해당하는 기초석유화학제품의 1.8명이 아닌 화학제품의 5.3명을 적용한데 따른 오류다.

정정훈 비서관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한국은행 투입산출팀에 확인해보니 총 투자금액에 취업유발계수를 직접 적용해 일자리 창출효과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했다"며 "더구나 정부 제출 자료에는 산업부와 기재부가 취업유발계수를 6명과 5.3명으로 각각 적용했지만 일자리 개수는 동일하게 나온 것도 관련 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짜맞추기를 한 근거"라고 꼬집었다.

그는 "취업유발계수란 것도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표인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업부가 4년치 평균을 적용하기도 했다"며 "산업부 역시 이에 대해 일부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외촉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절충안을 찾기 위해 지난 5일 공청회를 열었지만 긴 공방끝에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